지방세법

유흥세 69%나 올려

내무부는 취득세 등 8가지 지방세의 관세기준을 현실화한다는 구실로 최하 10%에서 최고3백64%나 올릴 방침을 수립, 지방세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29일 알려진 바로는 경제기획

총 규모 2천2백억 선

68연도 예산안은 정부·여당의 협의가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해 그 최종적인 결말이 17일께나 이루어질 것 같다. 현재 경제기획원의 최종안과 공화당의 주장과는 총 규모에서 61억원의

갑류 농지세 면세점 인상|2·5킬로리터 미만으로

국무회의는 9일 상오 갑류 농지세의 면세점을 1킬로리터(5석5두4승) 미만에서 2·5킬로리터(13만8두5승) 미만으로 인상하고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백분의 2에서 백분의 1로 인

부동산투자|금융·세제면서 규제

정부는 부동산투자 「붐」이 날로 성행하고 있는데 대비, 금융 및 세제면에서 일련의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로 결정, 은행감독원에 금융 「사이드」의 규제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하는 한편 공

등록세 지방 이양 검토

정부는 5·3 선거공약 때문에 법 개정과 예산조치도 없이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지세 및 농지취득세 감면조치로 인해 빚어진 막대한 지방세 결함액 보전을 위해 국세인 등

농지세 경감 법제화

정부는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농지세 면세점을 인상하기로 의결한 데 따라 이를 금년 하곡부터 적용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19일 「지방세법중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돌

올 하곡부터 적용

농림부는 지난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농지세면세점 인상을 금년 산 하곡부터 적용키로 했다. 13일 농림부관계당국자는 농지세 면세점을 2·5킬로리터로 인상한 지

제2차5개년 계획 4년으로 단축

정부는 29일 하오 5·3대통령 선거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내각기획조정실이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만든 이 대통령 선거공약 실천계획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3

과세표준 현실화토록|물가 올라도 증세 못해

서울시는 16일 현행 세법이 정액세제로 되어 있어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라 증세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 과세표준을 현실화 해줄 것을 내무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현행 지방세법이

시세보다 3배나 책정

서울시는 시내 변두리 일대의 토지취득세 부과에 있어 기준액을 시세보다 3∼4배씩이나 올려 책정했음이 밝혀져 시가 세수 증대만을 위해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강요한 듯한 인상을 짙게

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의무교육교부금법의 개악

국회문공위는 지난 26일, 그 동안 심의를 보류 중에 있던 의무교육제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갑자기 상정, 현행 50%로 돼있는 교부율을 40%로 인하하는 취지의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

한미행협 내 2월9일 발효

정부는 지난 7월9일 서울에서 한·미 양국간에 서명된 주한 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협)에 대해 국내법상의 비준절차를 끝내고 9일 상오 김영주 외무차관(장관대리)이 「브라운」

보통세부과추진|TV·냉장고·전화등「소유」에

내무부는 각가정에서 갖고있는 「텔리비젼」·냉장고·전화등 재산에대하여 특정보통세를 부과할수있는지를 검토중에있다. 내무부는 자치단체의 재원을 마련하기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재산에대하여일

체납유예기간 늘려 .

국무회의는 지난 3일 공포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①체납액징수유예기간 「3개월이내」를 「6개월이내」로 늘리고 ②자진중간예납제를 고지

70원 이하도 과세

정부는 조세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법제처 심의를 끝내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종전까지 농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과수원·다원·삼포·약포·

우량납세자 등 표창

국세청 발족이래 처음으로 전국세무공원대회가 5일 상오 시민회관에서 박대통령을 비롯한 관계각교들, 지방세무관서장, 서울시내 전 세무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상반기의 각종 세무실

밀린 안건 무더기 통과

57회 임시국회는 14일로 폐회, 6대국회의 대부분의 법안 및 청원 등 처리를 사실상 결산했다. 여·야 총무 단은 미결안건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다시 소집치 않기로 하고 그 대신

행 협 발효 앞두고|관계법 정비착수

정부는 한·미 행정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동 협정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다음 관계법령의 정비에 착수했다. ▲징발법·국 유 재산관리법 토지 수용법·전파 관리법·출입국관리법·주민등

국무회의는 24일 상오 지방세중 소득세부가세·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국제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

지방자치 논란|과거의 실례를.통해본 실현성타진|난관은 재정빈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계획에 따라 64연도의 평택군, 65연도의 대구시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표본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거론한다

원내 양당은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지자제 실시에 대해 지금까지 소극적·부정적 자세를 취해오던 정부·여당이 지자제를 연구키

66년 내국세 징수 목표 700억의 수수께끼

탈세…그것은 오늘날 거의 보편화 내지 만성화되고 있다. 새로 발족한 국세청은 그와 같은 만연된 조세 비정을 바로잡고 그 제1차적 결과치로서 66년도 세수 목표 7백억원을 다짐했다.

지자제 실시는 기피할 수 없다

민정에 접어든지 이미 2년 반, 앞으로 집권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지자제실시를 여태껏 지연시켜왔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제의 합리적인 연구가 끝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