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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위탁개발로 사업비 부담 줄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광교법조타운. [사진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난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광교법조단지가 들어섰다. 지방·고등법원과 검찰 청사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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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2020년의 승자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1.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주장을 말할 당신의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18세기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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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민끝 발탁한 '윤석열 동기' 박범계,평화인가 또 갈등인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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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전광훈 살렸다…선거법·명예훼손 1심 무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양손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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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재산세 환급’ 제동 건 법원…“회복 어려운 손해발생 피해야”
대법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50% 감면’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0월 말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법원은 서울시의 신청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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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전광훈 "민주당은 천만만콩떡···대한민국이 이겼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양손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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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잔고증명서 위조' 尹 장모 각하 의견으로 송치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1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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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살로 시작된 秋·尹 전쟁 1년...文 사과로 1막 끝났다
2020 결산 / 추미애vs윤석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은 명의가 아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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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ㆍ전세대란ㆍ秋尹 갈등…올해 10대 사건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한 한해였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35세 중국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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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분노, 판사 향했다···묘하게 닮은 정경심·김경수 재판
우연의 일치일까, 비슷한 전략 때문일까. 지난 23일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과 지난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은 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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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20년 잔혹사...높은 공실률에 사기범은 코로나 사망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람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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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개된다…행심위 “환경평가 처분 부당”
강원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2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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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성공한 혁명, 곧 폭군 옷 입는다”
고정애 논설위원 언행일치도 어렵지만 언행을 정반대로 하기도 어렵다. 그 어려운 걸 민주화 세력 출신의 집권 엘리트가 해내고 있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이 집권했는데 오히려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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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개월 수사하고도 박원순 성추행 의혹 못 밝혔다
경찰이 5개월 넘게 진행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 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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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의사정족수 채웠다"…법원 정면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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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끌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탄력”…행정심판 인용 “사업 정상화”
강원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모식도. 중앙포토 강원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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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올해의 우수 브랜드 대상 1위] 의료 및 법률 분야 수상기업은?
제이와이네트워크가 주최하는 ‘2020 올해의 우수 브랜드 대상 1위’ 의료 및 법률 분야에서 총 8개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전문지식에 근거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올 한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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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스토킹 후 살해' 비극 막는다…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됐던 스토킹 행위에 최대 징역 3년을 부과하는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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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성추행 의혹 5개월 끌다 "사망해 공소권 없다···무혐의"
“피고소인이 숨졌기 때문에 공소(公訴)권이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결국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 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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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소득주도성장?…시진핑 요즘 '수요 개혁'에 꽂혔다
지난 24일 중국 상하이의 한 쇼핑몰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11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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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대전지법 형사11부 배당
대전지방법원. 중앙포토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관련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28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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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정경심, PC에 깔린 게임 '마비노기'에 걸렸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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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자백한 살인 14건, 공소권 없음 처분···처벌 못 한다
10대부터 70대까지 여성을 강간·살해·유기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34년 만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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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또 마약투여 입건…"가족이 도주 돕고있다" 처벌 청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사진은 황씨가 지난해 11월 8일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