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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하는 이들은 누구?…“국민 질타 감당 못해”
유아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12일 오전 조승래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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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고교무상교육 환영하지만, 재원 방안 마련 필요”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교육감들이 14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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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국가·교육청 반반 분담
정부와 국회가 올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올해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전 학년에서 실시된다. 관련 예산은 국가와 교육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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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실시, 저소득층 월소득 13만원 인상 효과... 예산은 국가·교육청 절반씩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국회가 올 2학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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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2학기 고3 부터 무상교육…2021년 고교 전학년 확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청이 올해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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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학생 100만이상 감소, 교육예산은 '2조' 또 늘리나
지난해 11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서울 중구 이화여고의 고사장. 김경록 기자 올 2학기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의 재원을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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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제2 누리과정 될라…시도교육감들 “국가가 예산 마련하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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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관련법 8개 국회 통과…어떤 내용?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일대 하늘이 미세먼지가 걷히며 푸른빛을 띄고 있다.(사진 왼쪽) 전날 오후 바라본 서울 도심의 잿빛 하늘(사진 오른쪽)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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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잡아야 생존" 일본 대학, 도심에 캠퍼스 만든다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22)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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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라지는 학교 400개 …일본 시골은 리모델링 중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21) 인구감소는 경제활력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농어촌이 사라지는 것은 현대인의 정체성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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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작한 고교무상교육 2학기 실시, 연 2조 재원 관건
교육부는 올 2학기를 목표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추진중이다. [뉴스1]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국의 고3 학생 49만 명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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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교육’하는 울산대, 938개 기업이 가족이다
━ [양영유의 총장 열전] 오연천 울산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가운데)이 지난달 29일 교내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만나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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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기 고꾸라질 때···세금은 25조 더 걷혔다
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행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앞줄 오른쪽)이 총세입·세출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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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총회 “사립유치원 운영위 설치, 부교육감 1명 증원”
지난해 11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수험생들.[뉴스1]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가 17일 총회를 열고 부교육감 1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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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1000만원'의 배신…58곳 죄다 출생률 떨어졌다
1770명. 지난해 세금에서 1000만~3000만원씩 현금을 받은 아기들이다. 2017년 대한민국 출생아(35만7771명)의 0.5%에 해당한다.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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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임명권 돌려달라”vs“공무원법 우선,인사교류해야”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오규석 기장군수.[사진 기장군] 무소속 오규석(60·4선) 부산 기장군수가 지난달 23일을 시작으로 주 1회 점심시간에 30분가량 부산시청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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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조대 ‘슈퍼예산’ 가능성 커졌다
[일러스트 김회룡] 내년 예산이 460조원을 넘나드는 슈퍼 예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년 각 부처의 예산ㆍ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458조100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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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인터뷰]설동호 대전교육감 "유·초·중·고·대학 연계 교육"
대전교육감에 설동호(68) 현 교육감이 당선됐다. 설 교육감은 53.0%를 득표해 47.0%를 얻은 성광진 후보를 제쳤다. 설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몇 안 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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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이재정 등 재출마 교육감 12명, 임기 때 '성적표' 보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별로 소속 정당도, 정해진 기호도 없어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현직에 유리한 구도다. 특히 이번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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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참을 수 없는 중기재정계획의 가벼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세금은 많아도 안 되지만 적어도 좋지 않다. 세금이 너무 적으면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적당한 것은 가장 훌륭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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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급식·보육 이어 고교도 '무상'…재원은 어디서?
정부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경우 연간 9조원의 재정이 무상교육 정책에 투입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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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책 숙려제 도입한다…"대입 개편부터 국민의견 수렴"
교육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청회나 포럼 등 오프라인 의견 수렴 절차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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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잠시 후 '임시국무회의' 개최…전안법 등 13개 개정 법률 공포안 의결
정부가 오늘(29일) 오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 등 13개 개정 법률 공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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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안대로면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 시 빚더미 앉아" 외고·국제고·자사고 반발
정부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3년간 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지역 자사고 학부모들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