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사칭’ PD 법정 증언…“李 누명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
-
법정 선 송영길 전직 보좌관…"기억 안 난다" 3시간 답변 거부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돈봉투 살포 의혹 등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전직 보좌관이 같은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
‘하명수사’ 황운하 2심 첫 재판 “검찰이 사건 조작, 범죄집단”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직권남용 유죄 판단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
-
마약류 처방 의사 "유아인, 심각한 우울증 호소…죽음 생각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
-
트럼프측 "다 지어낸 내용" 성인배우 "그 방서 일어난 건 진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증인인 스토미 대니얼스(45)가 지난 7일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7
-
김혜경 법카 제보자 "경기지사 수행원도 날 사모님팀이라 불렀다"
“(당시) 경기지사 수행원들도 배씨와 나를 ‘사모님팀’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
'테라·루나' 권도형, 美 민사재판 패소…한국 송환도 무효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미국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권씨가
-
이선균에 3억 뜯은 여실장 “검찰 신문조서 증거채택 동의 안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
MC몽 "공황장애로 힘들다"…'코인 상장 뒷돈' 증인 또 불출석
MC몽. 연합뉴스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
'코인 상장 뒷거래' 증인 MC몽 측 "출석 검토…직접적 관련 없어"
가수 MC몽. 연합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 관련해 법원의 증인 소환을 수차례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李 "녹취록 짜깁기" 檢 "아니다"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 달 만에 위증
-
석달새 외모도 달라졌다…김용 "법정구속 상상도 못해" 보석 신청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
-
100만원 받고 "추행 없었다"…작년 위증사범 26% 증가 이유
지난해 8월 창원지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피해자의 친구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피해자가 과거에도 합의금 노리고 허위 고
-
이재명 "위증 요구하기엔 애증 관계"…공범 "李 두렵다, 나가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와 나는 애증의 관계다”
-
[현장에서] 이재명 피습 조사 경찰 국회 증인채택, 수사 외압인가
특정 사건의 수사 지휘자가 국회 증인으로 채택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김혁수
-
"매우 나쁜 선례"…'이재명 피습' 수사 지휘자 증인 부른 野 [현장에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경찰청장이 불참한 가운
-
[단독]증거 있는데도…바뀐 형소법에 '원정살인' 피고인 석방됐다
2020년 1월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해외에서 지인 A씨를 살해한 의혹을 받는 피고인 B씨와 C씨는 지난해 5월 각각 강도살인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
-
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중앙포토 20대 여성 A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소송, 공정이 우선이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헌법 제27조는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생명은 공
-
아버지 강간 살인범 만들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유료 전용
━ 1972년,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용의자 정원섭 1972년 정원섭씨가 미성년자 강간치사·살인범으로 지목됐을 당시 보도된 신문. 사진 진실화해위 제공 정원섭은 한때
-
조국 징역5년, 정경심 2년 구형…정경심 "조국 아니고 내가 했다"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한 정경심 전 교수는 법정에선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에 앉았다. 지난해 1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건강상의 이유
-
"국토부 협박" 주장 반박당하자…이재명이 꺼내든 신종 법리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
검찰, 송영길 영장청구 방침…“돈봉투 마련·전달책 모두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