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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소송…2심도 기각, 유족 패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은 12일 열린 자신의 뇌물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조카의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 칭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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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진 못해" 고법판사 4년이면 옷벗는다…70%가 로펌행 [고법판사 엑소더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경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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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대상포진…'정치인 스트레스'에 판사들이 쓰러진다
심장마비로 숨진 이모 부장판사가 근무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술도 거의 안 마시는 분이었는데…"윤미향 의원의 사건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모(54) 부장판사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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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45X15㎝ 배식구 탈주범, 이번엔 스마트폰 절도 실형
2012년 9월 17일 새벽 절도 용의자 최모씨가 몸에 연고를 바르고 탈출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배식구. 뉴스1 2012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로 달아났다가 붙잡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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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요직 앉혔다, 국보법 위반 이력 그 판사 대법관 유력
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 [중앙포토] 권순일(61)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는 판사가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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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쿵…“괜찮냐” 묻고 현장 이탈에, 대법 ‘무죄’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구두로만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뒤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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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고 범위 일탈한 도로 점거 시위 참여해도 무조건 위법 아냐"
도로 위에서 시위대가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DB]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시위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교통방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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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흉기 싣고 다녀도 ‘범행의도 입증’ 없으면 무죄”
회칼과 식칼 등을 차에 싣고 다니다가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휴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중앙포토] 회칼 등 흉기를 차에 싣고 다녔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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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없이 소변·머리카락 밀봉하면? “마약 증거 안 된다”
마약 증거물을 피의자 앞에서 봉인하지 않은 채 가져갔다면, 마약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포토] 마약 성분을 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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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쫓는다”며 이름 적은 골프공 골프채로 친 무속인…法 “사기죄”
무속인이 아닌 사람이 귀신 쫓는 기도를 해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가짜 무속인’은 골프공에 이름을 적은 뒤 이를 골프채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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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알고지' 홈플러스…"개인정보 피해 고객에 10만원씩 배상"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 박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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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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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심 뒤집고 '경찰에게 침뱉고 협박한 음주운전자' 유죄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선 경찰에게 가래침을 뱉고 협박한 운전자에게 1·2심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인정했다. 음주 단속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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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험사에 넘긴 홈플러스…법원 284명에 배상 판결
대한민국 법원. [중앙포토] 경기 안산지역 시민 426명이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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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준다면서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에 배상 책임"…고객 425명 승소
[사진 중앙일보]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한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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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2차도 피하지 않은 소탈한 스타일" 대법원장 지명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평판 들어보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춘천지방법원장은 이날 재판 중에 내정 발표 소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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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로비' 정운호 2심 징역 3년 6개월...'판사 뇌물'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8일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수천 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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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판사' 뇌물 무죄로 ‘직무관련성’ 논란 재점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타는 레인지로버 [노동신문] 서울고법이 지난 6일 ‘레인지로버’ 판사의 형량을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하자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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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란물 링크 보내도 처벌대상…"성적 수치심 일으키기 충분"
대법원은 음란물이 담긴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음란 사진을 볼 수 있는 인터넷 링크(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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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플러스 '고객정보 장사' "무죄 아니다" 파기환송
대법원이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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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다시 재판하라.
2016년 1월,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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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와 다르게 시위하면 처벌해야"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시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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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법원 "강용석 변호사 무고 혐의 유죄"
대법원 3부는 27일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45)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욕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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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많은 법관 재판 배치 늘려
법원이 경력이 높은 판사들을 형사단독과 민·형사 항소부 배석판사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형사단독 판사들의 ‘지나친 소신’ 판결 논란을 줄이고 좀 더 심도 있는 재판을 통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