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되길 거부하는 민주…"법사위원장 못넘긴다" 엄포 노림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앞둔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
[이번 주 리뷰] 문, 마지막 주 ‘꼼수’…미 금리인상에 전 세계 증시 급락(2~7일)
5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청문회 #윤석열 #문재인 #검수완박 #꼼수 #한동훈 #마스크 #6ㆍ1 지방선거 #보궐선거 #소비자물가 #체감물가 #김인철 #고발사주 #북한 미
-
중수청 놓고 검수완박 2R 가능성…검찰, 대장동·블랙리스트 수사는 계속한다
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구성을 결의한 사개특위는 향후 ‘검수완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기구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1년6
-
꼼수 반복 ‘검수완박’, 민주당 단독 처리…사개특위 2R 예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
-
70년 형사사법 뿌리, 6분 만에 뽑혔다…헌재만 쳐다보는 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달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
-
민주, ‘중수청 논의’ 사개특위 구성도 강행…국힘 “입법 독재”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자리에 내걸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국민의힘 의우너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
[월간중앙] 이슈초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미션 '검수완박' 파동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갑론을박만 남은 검수완박 _유길용 검찰 수사 완전 폐지로 ‘문재인의 운명’ 완결… 민주당 4월 내 입법 강행 방침 경찰 업무증가·역량부족으로 부작용 우려… ‘
-
"일단 檢수사권 뺏어""경찰 어쩌고" 민주 검수완박 2시간 논쟁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검찰 직접수사권을 먼저 빼앗자”, “그러면 대체 경찰은 어떻게 통제하나” 여당 지
-
與 또다시 '조국의 늪'…정경심 유죄에 '검수완박' 불 붙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1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
-
[현장에서] 구멍난 공수처법은 방치…與 ‘검수완박’ 집착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했다. 이번엔 공수처가 ‘불기소권’을 갖고 있는지를 두고서다. 두 기관이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데는 불명확하고 엉성한 공수처법
-
박범계 법무부마저 ‘검수완박’에 “시간 두고 의견 수렴해야”
7월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의 특별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법무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등 다양한
-
부동산?검수완박? 뭐가 먼저냐…송영길 괴롭히는 與의 뇌관
5ㆍ2 전당대회로 출범한 신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민생이냐 개혁이냐’를 놓고 내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민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달리는 반면, 최고위원
-
청와대 경고 뒤, 윤석열 더 독해졌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검수완박, 부패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여당발(發) 수사권 개편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담아낸 여덟 글자다. 윤 총장은 이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
윤석열 "고향 온 것 같다"…대구서 쏟아진 응원·항의[영상]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 입구.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순회 일정으로 대구고·지검에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찌감치 대구고검 입구에는 취재진 50여
-
윤석열 방문 앞둔 대구고검 앞 "기생충 박멸해달라" 화환 빼곡
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고검 앞 인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내용의 화환들이 들어서고 있다. 김정석 기자 3일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검찰청 앞 인도. 평소
-
"檢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 尹 강경메시지 뱉은 세가지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
-
청와대 “검찰, 국회 존중해야” 박범계 “윤석열과 만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에 대한 검찰의
-
尹 "중수청 신설 반대 분명" 작심 인터뷰 이어 대검 공식입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월 1일 오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
-
윤석열 “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에 與강경파 “굉장히 무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
[서소문 포럼] ‘기권’ 양이원영·윤미향의 운명
김형구 정치에디터 『문재인의 운명』. 2011년 ‘재야의 문재인’이 대선 출사표 격으로 내놓은 회고록이다. 여기엔 부산이 기반인 그의 각별한 부산 사랑이 여러 곳에서 묻어난다.
-
'이재명 수호대' 된 김남국 "시대정신 가진 분 정권 재창출"
최초의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 ‘모태솔로’임을 부인하지 않는 39세 청년, 42살 많은 야당 비대위원장에게 “민폐”“구태 정치”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 초선, 검찰개혁 강경파,
-
與 중수청 속도전에 이상민 "수사기관 난립" 태클…청와대는 침묵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에도 불구하고 여권 강경파가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문제는 25일에도 혼선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는 중수청 설
-
수사·재판 중인 친조국 강경파들이 중수청법 발의 주도
여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형사책임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수청의 핵심이 검찰 수사 기능 폐지인데, 현재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