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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차 모르는 중대재해법, 예방보다 책임 회피만 커질것"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됐다.[뉴스1]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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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신고 땐 즉시 수사 ‘정인이법’ 국회 문턱 넘어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 방지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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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서 비판받는 중대재해법… 송기헌 "100% 정의일 순 없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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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법·정인이법·택배기사과로사방지법 등 통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 법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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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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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땐 즉시 수사...'정인이법' 국회 문턱 넘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 학대로 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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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164 반대44 기권58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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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중대재해법 포함, 교총·교장단 “학교가 사업장이냐”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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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소위 통과…21대가 법 만들고 책임은 다음 국회가?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 회의실로 들어가는 동안,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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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중대재해법 재고를" 읍소에…정세균은 묵묵부답
주먹인사 하는 정세균 총리(왼쪽)와 박용만 회장. 뉴스1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 추진은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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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사업장이 작든 크든 산재는 무조건 대기업이 책임져라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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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합의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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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식농성장 찾아
방송인 김제동이 6일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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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막판 진통…사망시 경영진 '1년이상 징역' 가닥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심상정 의원 등이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하는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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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 산재 사망사고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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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사 앞둔 중대재해법…정의당은 추가 단식, 재계는 항의 방문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새해 첫 최고위원회에선 발언자 8명 가운데 5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입에 올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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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단식 23일차 강은미 응급실로…"매우 안좋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사진 정의당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4시 15분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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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22일’ 농성장서 새해 맞은 정의당…“더 과감해져 희망드리겠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강은미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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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범위에 장관·지자체장 포함하기로
백혜련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오른쪽)와 단식 농성중인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왼쪽),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왼쪽 두 번째), 정의당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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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중대재해 윗선 처벌한다며 장관·지자체장은 뺐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이 논란의 불씨를 더 키우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와 오너까지 관리 책임을 물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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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참사 책임자 일부 실형…"솜방망이 처벌" 노동계 반발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연합뉴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참사 책임자 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수원지법 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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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지각 심사…정의만 갖고 반나절 갑론을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상정·심의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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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지자체장은 빼고 경영자만 처벌?…꼬이는 중대재해법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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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 정부 책임자는 빠지고, 100인 미만 2년 유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농성중인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