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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중대재해TF 구성, 전문가 영입 … 선제 대응 나선 로펌들
2022년 1월부터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책임자를 구속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경영 공백 리스크가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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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강력한 맨파워, 축적된 경험, 노하우로 중대재해TF 구성
태평양이 지난 1월 확대 개편한 중대재해 예방·대응TF는 지난해까지 업무집행 대표를 맡았던 김성진 변호사(아랫줄 좌측에서 세 번째)가 진두지휘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최적화된 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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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폭증한 기업 자문 수요에 선도적 대응
율촌은 중대재해TF와 중대시민재해TF를 운영하며 기업 자문에 대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익현·정유철·김기영·이수정(외국)·이정우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 정지원 고문. [사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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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근로자 사망···검찰,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압수수색
지난달 5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40대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다쳐 사망해 노사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현대중공업 노조] 검찰이 중대 재해 사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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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 "산재 사고에 사죄…현장 안전 챙길 것"
최정우(왼쪽 둘째) 포스코 회장이 16일 최근 인명 사고가 발생했던 포항 제철소 현장을 방문해 제철소 직원, 협력사 대표들과 현장 위험요소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당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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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집에 못 돌아온 아들·동생, 지금도 계속 죽어나간다"
영하의 날씨, 텐트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을 맞으며 새해를 맞은 이들이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가족을 둔 산재 피해 가족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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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 산재 줄인다? 정치권 착각에 빠졌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 교수는 "처벌 수위를 높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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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청년을 ‘잃어버린 세대’로 방치할건가
모든 이가 코로나19의 고통에 시달리는 지금, 유독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겠는가. 2020년 통계청 고용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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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학교장 제외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7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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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첫 사과, 靑참모는 밖으로···유영민 온 뒤 생긴 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2021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매년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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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어부지리? 대형 로펌 큰 시장 열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 대형 로펌(법무법인)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자문을 노린 움직임이 활발하다. 변호사들은 “기업주의 구속 여부가 걸린 만큼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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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자문료 50만원 될 것…중대재해법 큰 장 선다"
사진 Pixabay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변호사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회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주를 구속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을 입법했다.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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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중대재해법 과감하게 뜯어 고치자
장정훈 산업1팀장 산업현장이 연초부터 국회가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뒤숭숭하다. 기업이든 노동자든 산업현장의 안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안전을 담보하겠다며 국회가 만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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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중대법…대법은 산업안전법 형량 10년6월로 늘렸다
지난해 9월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기자협회 국회가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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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적용땐 문 닫았을 것" 사고 뒤 산재 '0' 바뀐 中企 비결
대구시에 소재한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A사에선 2018년 기계 과부하로 근로자 한 명이 숨졌다. 같은 해 경기도 화성시의 B사(금속가공업)에선 근로자 2명이 작업용 기계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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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이중처벌" "5인 미만도 넣었어야" 전문가도 불만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국회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노동계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중앙포토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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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항의한 재계···주호영 "합의 안해줬다" 진땀 해명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회장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 저희가 합의한 게 아닌데 오해 없길 바란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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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코베였다"는 中企…김기문 "입법 보완 촉구할 것"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경식 경총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뉴스1 “허탈하지만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보완 입법 촉구해서 성공시키겠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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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계 원로 홍세화 "文, 대통령 아닌 임금님…바뀌지 않을듯"
홍세화씨.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을 ‘착한 임금님’으로 비유한 칼럼을 썼던 진보계 원로 홍세화씨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임금님이 아닌 대통령으로 돌아오길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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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호주·캐나다 중대재해법 살펴보니, 효과는 "글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외국 사례로 영국이 꼽혔다. 여기에 호주나 캐나다 사례가 거론되기도 했다. 노동계 등에서는 두 국가의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예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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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고로 근로자 2명 이상 중상 땐 경영자 실형 가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수위,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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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1년의 교훈…처벌 강화로는 산재 못 줄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전면 개정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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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사고 감시해봐라"…기업·노동계 다 중대재해법 격앙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7일 오후 국회 회의실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기업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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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발 헛디뎌 6개월 요양땐, CEO가 감방 갈수도" [중대재해법 Q&A]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