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석천의 퍼스펙티브] ‘문재인 보유국’ 시대, 합리적 유권자는 존재하는가
━ 한국 정치가 빠진 상호 혐오의 함정 권석천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9. 2020도9836 박○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난 14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 법정 앞
-
삼성 준법위 “4세 승계 포기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 있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 준법위는 21일 서울 삼성생명타워에서 새해 첫
-
삼성준법위 “승계 포기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 뭔가” 재판부에 반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실형을 선고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 준법위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타워에서
-
이재용의 옥중 약속 "준법감시위 활동 계속 지원하겠다"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
“삼성 준법위 왜 만들라 했나” “법적 근거 없다” 엇갈린 평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
-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 재수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법정구
-
이재용에 준법감시위 제안했던 정준영 판사 “새로운 위험 예방까진 못했다”
정준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가 부각됐다. 이 위원회는 18일 재판정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 소속 부장판사 3명을 대표해 판결문을 읽은 정
-
대국민사과, 무노조 폐기 약속에도 구속…‘준감위’ 안 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
정준영 부장판사,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없다” 이유는
“이 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지난해 1월 17일 열린 4차 공판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한 얘기다.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
-
이재용 구속한 정준영, 프듀조작 피해 12명 공개한 그 판사
정준영 부장판사.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정준영(54‧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전문가로 통한다.
-
5년→집유→파기환송→2년6월…준법위, 이재용 못 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
이재용 구속에 재계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
준법감시위 촉구했던 정준영 판사 "실효성 충족 못했다…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
사법 리스크 벗나, 다시 수감되나…오늘 이재용 ‘운명의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에
-
89억→36억→86억→? 이재용 운명, 내일 뇌물액수에 달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이 지난 14일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네 번째 판단이 18일 나온다. ‘능동적 뇌물’ 인정 액수를 비
-
“무노조 경영 폐지” 이재용 약속 이행…삼성디스플레이 단협 체결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14일 오후 충남 아산1캠퍼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종근 삼성디스플레이 인사담당 상무, 김정란 노조 공동위원장,
-
삼성준법감시위 11일 찾은 이재용…“앞으로 면담 정례화” 약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처음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찾아 ‘면담 정례화’를 약속했다. 이 부회장이 위원회를 찾은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번 준법감시
-
"헌법·법치 수호해달라" 이재용에 9년 구형한 특검의 간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열린 ‘
-
이재용 "새로운 삼성 만들어 아버님께 효도 하고싶다" 울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은 앞만 보고
-
이재용 "참회하는 마음"...최후진술서 이건희 언급하며 울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
이재용, 3년 만에 최후진술…법원의 ‘과거 단절’ 요구에 답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
대마초에 덴 국민연금 “성범죄·마약 등 6대 비위 바로 해임”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의 ‘대마초 흡입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지 96일 만에 ‘공직 윤리 함양’을 뼈대로 한 고강도 쇄신대책을 내놓았다
-
이재용 양형 앞둔 삼성준법위 "제도 실효성 강화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삼성 주요 계열사의 준법 경영을 감독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
출소하며 뒷짐지고 꼿꼿…이수정 교수가 본 조두순 심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로 벌어진 일련의 소동을 두고 "보안처분형태의 보호수용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