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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검찰개혁 끝을 볼 것”…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 유지
조국 법무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9.10.13 김상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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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조사받으면 8시간 이상 쉬게해야…조국 檢개혁안 보니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이 담긴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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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정 아닌 의견 내라"…윤석열 파격발표 불편한 조국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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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윤석열과 조국의 엇갈린 운명
살아 있는 권력에 칼 겨눈 검찰의 전술, 과거보다 치밀해져… 여권, 인사·감찰·지휘권 총동원해 역공 준비 "마지막 소명" "직(職)을 걸었다" 퇴로(退路)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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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물 하나에 심의 40개"···승효상, 건축 인허가 없앤다
건축 인허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승효상 국가건축정책 위원장. [중앙포토]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건축 인허가 제도 폐지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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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2년 맞은 ‘문재인 케어’의 재정 딜레마
보험료율 인상폭 예상치 밑돌고, 국고지원도 24조원 밀려 ‘문재인 이후의 문재인 케어’ 지키려면 재정 우려 불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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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진료비 깎아주는 노인 연령 65→ 70세 상향 추진
[출처=연합뉴스] 동네의원 진료비를 할인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경증환자가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스스로 대형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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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까지 났는데…윤석헌 “2008년 키코사태 재검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출입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년 차에 은행·보험 등 금융계를 향해 ‘칼’을 뽑아 들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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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선의와 소신' 내세운 '호랑이 금감원장'…"2008년 키코사태 재검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년 차에 은행ㆍ보험 등 금융계를 향해 ‘칼’을 뽑아 들었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선의와 소신’을 내세운다. 시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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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돈 빌려도 신용 덜 깎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체계가 현재 ‘등급제’에서 내년부터 ‘점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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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박상기 ‘SNS 계정’ 발언 뒤 … 예멘인들 흔적 지우기 잇따라
━ 난민 옥석 가릴 수단 무력화 지난 18일 취업자 교육을 받기 위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 출입국청) 1층에 모여든 예멘인들 손에는 마약 복용 여부 검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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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승사자 … 윤석헌, 금융사 탈탈 터는 종합검사 살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감원 감독 강화와 금융 개혁 방안 등 장기적인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오종택 기자]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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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표 금융감독 강화 본격화... "금융사와 전쟁해야 할지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본격적인 금융개혁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종합검사 부활, 금융사 지배구조 개혁 등 ‘금융의 김상조’를 연상케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제시하면서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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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차’ 아프리카보다 못한 한국, 범죄 발생하면 부랴부랴 수습
━ 성 격차지수 144개국 중 118위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남성과 여성 사이 격차란 면에서 한국은 대부분 아프리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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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공부] 중학교 수학·과학 개념 숙지하고 실생활 속 응용력 길러야
2019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입시 전략 2019학년도 고입은 교육부 입법 예고에 따라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제외한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선발이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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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검찰 권한 과도 … 검사 수사권 폐지해야”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사구조 개혁’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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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퍼스펙티브] ‘류경식당 집단 탈주’ 공작 정보도 들여다봤다
━ 국정원 메인 서버 까기의 불법성 탐구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없었던 일 지금 한국에선 세계 정보기관 사상 유례없는 ‘국정원 메인 서버 들여다보기’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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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로드맵]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신고리 5·6호기 일반공사, 오늘 자정부터 재개
월성1호기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현재 계획된 6기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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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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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사도 저녁있는 삶 위해 불필요한 권한 내려놔야"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재직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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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먼저 추진하겠다는 복지 공통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표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자유한국당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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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청와대는 의전용으로만 … 국회에도 집무실 만들어라
━ 작은 청와대 만들자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 위원들은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정치과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았다. 시민들이 리셋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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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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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인 당국이 지정, 분식회계 막는다
대기업집단 소속이거나 금융업종인 상장사는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6년간은 자유롭게 회계법인을 선정할 수 있지만 이후 3년 동안은 증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