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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둘 살해, 엄마 눈찔러 보험금…'희대 악녀' 엄여인 얼굴 공개
사진 MBC·STUDIO X+U '그녀가 죽였다' 방송화면 캡처 남편과 친모 등 가족의 눈을 찔러 실명시키거나 살해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엄여인 보험 살인사건’ 피의자 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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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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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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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왜 안줘!"…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사진 연합뉴스TV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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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청주지법. 중앙포토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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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용돈 안 줘” 모친 흉기로 찌른 20대男…母 “처벌받고 반성하길”
김경진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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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한 손자, 누나와 계획했던 범행이었다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설 연휴에 부산에서 20대 손자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은 남매가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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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죽인 뒤 그 옆에서 자고 있었다…설연휴 30대 아들 체포
설 연휴에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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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머그샷(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 촬영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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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73개 누락" 변호사 경악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전말 [사건추적]
━ “검사, 위법하게 수사권 남용” 지난 4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가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를 받고 석방돼 순천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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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흉기로 아버지 살해한 20대 딸…"정신질환 앓았다"
뉴스1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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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피살 계기' 통일교…日정부 "해산명령 청구할 것"
지난 8일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41).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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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니 시끄럽지" 야단 맞자…엄마 살해한 14살 자폐증 아들
추석 연휴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아들이 구속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일 존속살해 혐의로 A(14)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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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어머니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10대 아들 붙잡혀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충북 청주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1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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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다 아빠 탓"…30대 딸이 자려고 누운 부친에 한 짓
가정불화의 원인이 이혼한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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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도 당했다…교도소서 조폭들이 사는 법 [월간중앙]
“없는 물건 갖고 있으면 갑(甲), 담배 한 개비 8만원 받고 팔아” 밖의 ‘동생들’ 통해 교도관에게 유흥업소 로비 벌여 사제물품 밀반입 하기도 교도소에서도 대장… 연쇄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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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쓰러져 있다" 신고한 아들, 존속살해 혐의 체포 당했다
뉴스1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며 직접 신고한 아들이 존속 살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후 1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한 주택가에서 어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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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자백 번복했지만 '무기수'…父살해 김신혜 '진실' 밝힌다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가 지난 6월 2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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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왜 날 학대했냐” 친모 흉기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중형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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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까다로워져, 치료 못 해 ‘방치’
━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입원제 지난 23일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 마련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의 추모 공간에 한 시민이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연합뉴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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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영·유아 인권 보호는 ‘익명 출산제’와 같이 가야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라진 아기 2236명’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유아 인권의 수준이 처참하리만큼 낮고, 자녀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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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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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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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