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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처벌 강화
출생신고도 안 된 ‘그림자 아기’들이 부모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 조항으로 지목된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가 7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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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아빠와 오빠 떠났다, 13평 아파트 두 번의 죽음 유료 전용
오래된 서민 아파트였다. 고인은 안방에서 돌아가신 걸로 확인됐다. 시신이 눕혀져 있던 흔적은 오래 방치될수록 선명하다. 안방 장롱의 문짝은 열려져 있었다. “뭘 꺼내시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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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이라 죽인 것"…부모 잔혹살해한 딸 "살인 아닌 살생" 주장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딸 측이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했다”며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딸 A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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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같이 죽을 사람 찾아왔다"…공소장에 적힌 범행 그날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 사진 부산경찰청 과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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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논란 이어 황희찬 사칭 피해..."저 아니다" 경고 날렸다
축구선수 황희찬(27·울버햄튼)이 사칭 피해를 당했다며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뉴스1, 황희찬 인스타그램 캡처 축구선수 황희찬(27·울버햄튼)이 사칭 피해를 당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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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범행전 '존속살인' 검색도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이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끌며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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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때문에" 부친 살해뒤 물탱크 유기한 30대, 송치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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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부친 살해 후 유기’ 30대 아들, 구속영장 발부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70대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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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가정폭력" 거짓말 아내 최후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가장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수사기관에서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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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가족 사망 비극, 동반 자살 아닌 ‘가족 살해’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얼마 전 인천에서 남편이 세 자녀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남 완도항에서 열 살 딸아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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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유기 패륜적"…父 살해 부인하던 아들, 항소심서 인정
검찰이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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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엄마 살려줘” 비극…‘동반 극단 선택’ 아닌 범죄다
━ 끊이지 않는 ‘살해 후 자살’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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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욱의 문화재전쟁] 아무르강 하류 영령사 절터, 중·러 “원래 우리 땅”
━ 사할린 앞바다 둘러싼 갈등 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 러시아와 중국 사이를 흐르는 아무르강(흑룡강)은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강이다. 양국 국경을 따라서 사할린 앞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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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보험금 노렸다…車부동액 먹여 엄마 살해한 딸 판결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이 섞인 음료수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30대 딸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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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말 내민 박준영…'청산가리 살인사건' 재심 열리나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의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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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 뒤 "가정폭력 때문" 거짓말한 아내…檢 무기징역 구형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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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인' 검색 후 "母 계단서 넘어졌다"한 아들 '무기징역'
어머니를 살해한 뒤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다’고 거짓 신고한 30대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9일 201호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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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증상에…” 설 연휴에 어머니 둔기 살해 40대 구속
설 연휴 첫날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를 받는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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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불 질러 아버지 살해 혐의…20대 아들 긴급 체포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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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냉장고에 방치됐다…치매父 사망 전 '악몽의 넉달'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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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머그샷’처럼 흉악범 얼굴 제대로 알려야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의 나이와 얼굴 등 신상정보가 최근 공개됐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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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장모·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긴급체포
중앙포토 부부싸움 후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5분경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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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장모 찌르고 의붓딸에 "다 죽었어"…40대男 30년형
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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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70만원 부모급여도 막혔다…거대야당이 덮은 尹정부 청사진
12-3=9 숫자 12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담긴 주요 법안 수, 3은 그중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수다. 새 정부 청사진은 결국 입법을 통해 국민 앞에 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