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록

"수출지원금리 인하추진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세제로 지원검토"

국회는 11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모두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국회는 12일까지 정책질의와 계류안건 심의를 끝내며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

비리소지 개선과제|부처별로 추출통고

국무총리산하 행정개혁위원회는 24일 정부의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적업의 일환으로 청탁배제를 위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척결해야할 부조리소지 업무분야와 개선과제를 부처별로 추출·통고했다

부실공사땐 최고3년 입찰규제

조달청은 외자구매제도·공사입찰제도·물자소비특혜등을 대폭간소화, 올해부터 적용한다. 현행외자구매제도는 까다로운 등록절차를 간소화, 등록서류를 7종에서 2층으로 줄이고 처리기간도 즉석

중앙행정부처 권한 일부|시·도지사 등에 위임

국무회의는 21일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고쳐 행정의 현지 성을 도모하고 대 민봉사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선물

미국「워싱턴·포스트」지의 편집국엔 해마다 연말이면 나붙는「고지」가 있다. 『모든 국원에게 알림. 25「달러」이상의 선물은 반드시 국장석에 제출할 것』-. 물론 국장이 그것을 차지하

근대방역대표 구속 용량부족 약품 납품

【부산】부산지검 정홍원 검사는 14일 부산시에 용량이 모자라는 방역용 살충제를 대량 납품한 근대방역구식회사(부산시 북구 학장동) 대표(양병찬 씨·45)를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미연방 대배심 박동선씨 기소장 전문

▲음모 ▲뇌물 불법 공여 ▲우편법 위반 ▲공갈 ▲외국 정 부대행 기관 등록 위반 ▲외국 대행 기관에 의한 정치헌금 대배심은 다음과 같이 기소함. (1)본 기소와 관련된 전기간 동

23년 근속····물자관리의 문제점 시정

53년 외자 관리청에 들어간 이후 23년간 근속.62년 초대 조달안내소 책임자로 임명돼 처음으로 업자등록제를 창안,실시. 75년 물자조정국 감사과장이후 12개 정부투자기관의 1백5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자립저축 대폭 조정

정부는 각종 등록업무와 인허가 때에 의무화해온 자립저축 금액을 현행보다 대폭인상 조정하는 한편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려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일 경제장관회의

자립저축 대폭강화

정부는 소비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강제저축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재 23개 종목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자립저축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저축기간을 장기화하고 저기금액을 인상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보유미 무제한 방출|조 농림 일반미 취급상 규제 안 할터

8일 조시형 농림부장관은 서울시내 정부미 소매 값이 5천7백원이며 이 값에 무제한 정부미를 방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현재 정부가 2백39만천섬(4백50만3천가마)의

한해구호 2단계대책마련|20일까지 종합조사

정부는 한해지구 2단계종합대책을 수립, 각급 학교의 등록금면제, 아동급식 전기료의 면제등을 실시하는한편 각종공사의 조기발주및 중소기업자금의 집중방출, 한해상습지구의 대규모 수리시설

유전스수출자금 외화예수금사용

재무부는 수출진흥및 행정간소화를위해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4일부터 실시한다. 개정내용은 수출및 기타 외화수입을 늘리기위해 ▲불화이외 외화획득에대한 선물화거래를 인정하고 ▲외

정부기구·관리제도 곧 개편|기획·관리·인사처 신설

정부는 올해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최고관리제도 및 현행 기구를 전면적으로 조정·개편하는 정부 기구 개편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상오 행

▲조달청은 신고제 등록에 의해 지금까지 관수 외자조달에 참가해 온 내외국 「오퍼」상사도 상공부 「오퍼」상 등록의 소정절차를 마친 후 10월 20일까지 조달청 등록을 경신토록 공표.

인·허가 사무 대폭 폐합

정부는 종래 많은 폐단과 번잡이 따르던 각종 인가사무를 간소화, 내년부터는 인·허가종류를 대폭적으로 폐지·통합 또는 지방 이양을 단행할 방침이다.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재한일상 탈세와 정부묵인|정치문제화 할듯

재한 일본인 상사의 세금포탈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문제가 국회에서 정치문제화, 국정감사에서 논란될 것 같다. 민중당소속 국회재경위원인 고흥문, 김상흠, 이중재 의원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