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심폐소생’ 시킨 지소미아, 한·미 신뢰에 흉터도 남겨
22일 한국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 개시 결정은 지소미아의 만료 시한(22일 자정)을 불과 6시간 남겨놓고
-
美 "지소미아 종료, 북·중 이득" 靑 "냉전 대결구도 벗어나야"
청와대가 22일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자정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
日 개별허가→포괄허가 돌릴 듯…“경제 불확실성 확대는 막아”
일본이 지난 7월 시작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어주는 것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국내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망이다. 일본이 공식적으로는 한국에
-
美 전문가들 환영 "지소미아 시작으로 한일 악순환 되돌려야"
━ "문 대통령 고립 대신 동맹 택했다…반일 감정보다 안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
오후 靑 NSC서 지소미아 운명 결정…美, 막판 한일 설득중
청와대가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IAㆍ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특별한 현안이 없는 한 NSC는
-
“취업 교육받으면 기소유예” 청년 장발장 막는 검찰의 실험
권순범(왼쪽) 지검장과 정영상 고용부 전주지청장이 MOU를 맺고 있다. [사진 전주지검] 전주지검이 ‘현대판 장발장’을 막기 위한 실험에 나섰다. 생계가 어려워 범죄를 저지른 청
-
[서소문 포럼] 한·일 외교 1차전이 남긴 것
김현기 국제외교안보 에디터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가 이달 26일 이한(離韓)한다. 택일의 배경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운명(23일 0시)을 지켜보고 떠나겠다는 마음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까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로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권력
-
'현대판 장발장' 막는 검찰 실험 "취업교육 받으면 기소유예"
권순범(왼쪽) 전주지검장과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이 지난 9월 10일 전주지검 회의실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MOU를 맺고 기념 촬영하고
-
[박용한 배틀그라운드]“실전은 10분, 준비는 1년” 국가대표가 흘리는 ‘피ㆍ땀ㆍ눈물’
18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19’ 행사에 참여한 국방부 의장대. 박용한 버킹엄 궁전 앞에서 열리는 근위병 교대식은 영국을 상징한다. 위엄과 절도를 갖춘 근위
-
[취재일기] 세계 최초 국회 수소충전소, 이제 첫발이다
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정부는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선 건 세계 최초”라고 소개했다. 연중무휴로 한 시간에 5대, 하루
-
[취재일기] '최초'가 '예외'로 들린 국회 수소 충전소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왼쪽)와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택시를 충전하고 있다. [뉴스1]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수소 충전소가
-
자존감 상처 주는 가스라이팅, 혹시 당신도 가해자?
━ [더,오래] 손민원의 성인권이야기(26) 가스등이 켜진 어느 골목길. 1940년대 영국 주택가의 전형적 모습이었다. [사진 pxhere] 그 집의 가스등은 남편이
-
[월간중앙] 성범죄 감형(減刑) 정보 커뮤니티의 두 얼굴
카페 정보가 성범죄자들에게 도망갈 구멍 만드는 ‘꿀팁’으로 전락 가능성 영리 목적으로 커뮤니티에 관여하는 법무법인 늘면서 실정법 위반 논란 사진:getty images ban
-
"美, 영변 폐기 땐 한시적 석탄ㆍ섬유 수출 제재 완화 검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르면 김명길 전 북한 베트남 대사와 3라운드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영변 핵단지 국제 사찰과 해체를 수용하는 대가로 12~18개월 간
-
삼육대, 대학기관평가인증 ‘우수대학’ 선정
삼육대 전경 삼육대(총장 김성익)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평가원이 주관한 2019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MV
-
檢, 대전 ‘스쿨미투’ 교사 8명 중 1명만 기소…“피해 정도 등 고려”
18일 검찰은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 대전 모 여고 교사 8명 중 1명에 대해서만 기소 처분했다. 발언 경위와 수위, 피해 정도 등이 고려
-
[분양 포커스] 여의도공원 2배 규모 온석근린공원 수혜 단지, 3.3㎡당 600만원대부터
━ 서산 동문 꿈에그린 3.3㎡당 600만원대부터 시작되는 분양가로 눈길을 끄는 서산 동문 꿈에그린 실제 사진. 한화건설은 충남 서산시 동문동 ‘서산 동문 꿈에그린’
-
“색안경 곤란” VS “제2의 안인득 막자” 불 붙은 조현병 논쟁
진주경찰서는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의 얼굴을 19일 공개했다. 송봉근 기자 최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방화ㆍ살인 사건으로 조현병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포털에 '시원한 술' 쳤더니···'1시간 내 집앞 (마약) 택배' 글이 떴다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유엔 범죄마약국(ODC)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을 넘지 않으면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한다. 인구 5000만명인 대한민국은
-
태영호 “시진핑 5월 방북설…남북 정상회담 6월 전에 힘들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연합뉴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5월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6월 전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열
-
금호 “다 내놨다” 산은 “불만족스럽다”
금호아시아나. [연합뉴스] ‘박삼구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을 전량 채권단에 담보로 맡긴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자산을 매각한다. 향후 3년간 경영정상화 계획
-
트럼프 "대중 관세 상당 기간 유지하는 방안 논의" 中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대중 무역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
규제 샌드박스 1호는 수소차 충전소…국회에 세계 첫 설치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 조감도. 7월 말 완공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개혁 첫 사례로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제1호 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