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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질 가벼운 소년초범|부모에 맡겨 선도

    법무부는 10일 소년범 가운데 초범으로 죄질이 가볍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부모나 선도위원에게 맡겨 선도하도록 하는「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

    중앙일보

    1980.07.10 00:00

  • 간디에 조건부 유임 령

    【뉴델리24일AFP동양】「인디라·간디」인도수상은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수상 직과 하원의원직에 유임하되 하원에서의 투표권을 박탈한다는 조건부 명령을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타격을 받았

    중앙일보

    1975.06.25 00:00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범원 규정에 혼선

    개정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둘러싸고 주무부서인 내무부와 상공부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가 하면 지방세법과 토지 금고법

    중앙일보

    1975.01.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