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연내선고' 발언은 경솔"…헌재 구성 개선도 논의해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세간에선 많은 말들이 떠돈다. 무리하게 선고일정을 앞당겼다는 ‘음모론’부터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고질적 이념갈등을 부추겼다는 평가도 있다. 결정에 동의하는 측과
-
“명백한 증거 없이 내심 판단” vs “증거 나오면 이미 테러ㆍ국가전복한 것”
김종철 "일부 일탈행동을 정당 전체와 동일시"…"통진당 위험성 입증 않고 정치적 판단"…"내심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길 열어" 장영수 "헌재 결정은 정치 아닌 법적 판단"…"국민
-
"진보가 살 유일한 길은 종북세력과의 명확한 결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인물로 김영환(5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꼽힌다. 그는 지난 10월21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 16차 변론에서 정
-
종북에 대한 헌법의 반격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법무부 청구가 접수된 지 409일 만이다. 헌재 선고가 끝난 뒤 통진당 이정희 전 대표(가
-
[전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
-
정윤회 국정 농단 vs 문건 고의 유출 … 정국 프레임 갈림길
조응천 전 비서관 관련기사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조사받던 경찰 자살 자살 최 경위 “사실 확인 없이 유출자 지목한 언론사 원망스럽다” “박 대통령, 측근이 준 잘못된 정보에만
-
[사설] 문건파동과 별도로 정치개혁 속도 내야
시끄러운 비선 문건 파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정치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여야는 이 추세를 멈추지 말고 15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내에 입법화를 마무리할
-
김정은 또 다리 절어 … "복귀 후 무리한 활동 탓"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공군 제458부대를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최영호 중장을 새 공군사령관으로 호명했다. 왼쪽부터 최 사령관, 김정은, 현지 지휘관,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정규직 과보호 논란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
"한국 정치 후진성의 상징" vs "압도적 지지율로 출마" … '반기문 현상' 본격 진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 중앙포토] 제 2의 ‘노벨 평화상 대통령’ 감인가, ‘한국 정치 후진성의 상징’인가. 나라 밖에 있으면서 나라 정치의 가장 뜨거운 인물이 된 반기문
-
‘반기문 대망론’의 허와 실… ‘반기문 株’ 몰빵 투자? 여의도정치 실패 자인하는 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2017년 대권 도전설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각 정파의 ‘세력결속’ 등 정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기문 현상’은 한국 정치의 허약한
-
[Russia 포커스] 교황 '3차 대전 진행 중' 발언은 틀린 말 … 예전 같은 냉전 없다
예브게니 막시모비치 프리마코프. [Rossiyskaya Gazeta]‘ Russia포커스’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정회원인 예브게니 프리마코프를 만났다. 그는 러시아연방 부총리와 외
-
해외파병 근거법 첫 제정 … 한국군 파견 빨라진다
국군의 해외파병을 확대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외파병법)을 통과시켰다. 해외파병에 관한
-
비선 권력 의혹 ‘정윤회 사람들’의 행로…부풀려진 허상인가, 정권 최대 실세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 역할을 한 정윤회(왼쪽) 씨와 전 부인 최순실 씨가 이혼 전인 지난해 7월 서울 근교의 한 공원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7월 9일 자 〈
-
이희호 여사 방북 실무 책임자 김성재 전 장관 “평화통일과 동서화합은 DJ·박근혜가 손잡을 때 완성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 1층 로비에서 촬영에 응한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장관. 뒤편으로 검은 화강석 벽면에 에칭(etching)으로 새긴 김대중 전 대통령 초상화가 보인다.10월
-
[똑똑한 금요일] 미국 워싱턴 로비의 거리
1975년 청년 변호사가 미국 워싱턴의 한 거리에서 서성거렸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의 이름은 제럴드 캐시디였다. 당시 그는 코넬대 로스쿨을 졸업한 지 10년도 안 된 변
-
한 해 3조원 뿌리는 K스트리트…미국 예산 330조 움직인다
1975년 청년 변호사가 미국 워싱턴의 한 거리에서 서성거렸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의 이름은 제럴드 캐시디였다. 당시 그는 코넬대 로스쿨을 졸업한 지 10년도 안 된
-
황교안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 무너뜨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해 설전을 벌였다. 재판 시작 전 굳은
-
[LIVE]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이정희 대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
-
[배명복 칼럼] 북핵, 역발상이 필요하다
배명복논설위원·순회특파원 지난주 미국을 엄습한 38년 만의 11월 한파(寒波)에서 워싱턴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갔다.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
공무원연금법, FTA 비준안 … 정기국회 처리 안 될 가능성
새해 예산안만 진도가 더딘 게 아니다. 23일 현재 접수 법안 1만2016건 중 3329건 처리. 법안 미처리율이 72.3%다. 정기국회 기간이 보름여 남은 19대 국회의 성적표다
-
[중앙SUNDAY가 만난 사람] “불투명한 국제경제 협약이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다”
지제크는 런던이나 파리에 가서도 비빔밥을 찾는다. 지제크가 한국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겉과 속이 같고, 예절 바르고 따뜻하며 겸허하기 때문이다. [중앙포토]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
마오쩌둥 이래 가장 강력한 권력자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11월 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에서 중국의 시진핑(61)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
땅끝에서 만난 '박남매' 박지원과 박영선
박영선, 박지원 사진=중앙포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었던 의원들이 15일 '땅 끝 마을'로 유명한 전남 해남의 대흥사에 모였다. 박 전 원내대표를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