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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앙집권적 법원의 제도와 관행 개선해야
정인진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제도적 인사권이 지나치게 강대하다면서 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 시도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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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누가 대통령 되든 외교정책 힘껏 돕겠다”
반기문 [중앙포토] 보걸(左), 반기문(右)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와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는다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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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60대에 홀로 떠난 미국 횡단 자전거여행 外
● 60대에 홀로 떠난 미국 횡단 자전거여행(민병옥 지음, 주류성출판사, 256쪽, 1만6000원)=제목 그대로다. 30년 은행원 생활을 마친 60세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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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규제 완화 →재규제’ 악순환 끊으려면] ‘규제 완화’에서 ‘더 나은 규제’로
과잉 규제 속 오락가락 규제 많아...사후적 감시와 처벌 강화하는 게 바람직 규제는 본질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지는 전장(戰場)이라 ‘규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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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潘 “사드 비용 美 부담 당연” 보겔 "트럼프 이해 부족"
5월 3일 오전(한국 시간) 반기문(73)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동아시아 분야 세계적 석학 에즈라 보겔(87) 하버드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월간중앙이 기획한 특별 대담을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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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세월호 보도, 3년차 7급 공무원 발언 동의없이 편집”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지난 2일 방송) 보도 파문이 SBS 측의 ‘5분30초’ 사과 방송과 해양수산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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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김영석 장관, "SBS와 통화한 사람은 해수부 7급 직원"
지난 2일 SBS가 보도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기사 파문이 SBS측의 사과 방송과 해양수산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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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댓글부대 수준 넘어…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해킹이 상대국의 주요정보를 몰래 빼내는 사이버첩보전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는 훔친 정보를 공개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정치판을 흔들어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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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쓰지 못한 진실 모두 말하겠다"
김경준이 3월29일 LA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가방안에는 재판에서 혼자 변호할 수 있게 해준 대법전 등 책과 서류가 들었다. 김상진 기자 출소일인 3월28일 김경준을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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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드보복, 아직 시작도 안됐다"
현대중국학회(회장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내 중국 연구 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다. 중국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회가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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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대통령 없는 153일의 경제’가 남긴 것
조민근JTBC 경제산업부 차장 앞으로 일주일 뒤면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 탄핵소추 이후 사실상 대통령 부재 상태가 된 지 153일 만이다. 오래 비워 뒀던 집 앞처럼 그사이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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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파, 명분은 보수 통합 …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살길 찾기
바른정당 의원 12명이 2일 오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집단 탈당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새로운 보수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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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된 바른정당....대선 구도에 변화 있다? 없다?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겠다던 바른정당이 2일 사실상 붕괴됐다. 지난 1월 24일 창당한 뒤 99일 만에 13명의 의원이 집단 탈당 후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하면서다. 2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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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대선 정국 주적(主敵) 논란
━ 중앙일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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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과감한 재정 투입” … 홍 빼고 모두 증세 주장
한국경제학회와 중앙일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대선후보 경제공약 심층 분석 시리즈의 다섯 번째 주제는 ‘조세’다. 대표 집필을 맡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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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처럼...佛 대선에서 주목받는 지네딘 지단
지네딘 지단 감독 [스페인 아스 홈페이지 캡처] 프랑스의 축구 스타 지네딘 지단(45)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그라운드가 아닌 정치계에서 주목받았다. 결선 투표를 앞둔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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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삶, 느린 생각] 후보들은 정신적 가치에 대한 소신이 있는가
━ [빠른 삶, 느린 생각] 퇴계 聖學과 대선 일러스트 강일구 ilgook@hanmail.net 퇴계 이황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68세때 나이 열일곱에 왕위에 오른 선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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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좌파 ‘부패’ 우파 동반 몰락, 마크롱 우세 속 르펜 눈부신 추격
━ [글로벌 뉴스토리아] 5월 7일 결선 앞둔 프랑스 대선 오는 5월 7일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 예선 중도 에마뉘엘 마크롱(왼쪽)과 극우 마린 르펜이 맞붙는다. 좌우파가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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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의 보스와 참모의 관계학(16)] 권력·이권 무관한 비선 참모라면 ‘긍정적’
무학대사, 태조 이성계와 신뢰자본 형성 … 사심 없이 조언하는 참모 곁에 두어야 촉한의 황제 유비는 자신의 수석참모인 제갈량을 두고 “나에게 공명(孔明)이 있음은 물고기에게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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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책] 세상을 읽는 눈
중앙일보와 교보문고가 함께하는 ‘이달의 책’ 5월 주제는 ‘세상을 읽는 눈’입니다. 어떤 국가가 번영하고 어떤 국가가 쇠락하는지, 문명화된 사회에서 왜 반지성주의가 득세하는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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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바른정당 내분…유승민계 “이은재, 나가줘서 고맙다”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바른정당의 내분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28일엔 지난 1월 24일 창당이후 첫 탈당의원이 나왔다. 바른정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이은재(강남병) 의원은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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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온 박근령씨…"물의 빚어 죄송.언니 건강 나빠져 걱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28일 사기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12시 50분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변호인과 도착한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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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경제공약 분석-조세 부문] 실현가능성 떨어지는 공약이 대부분
한국경제학회와 중앙일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대선후보 경제공약 심층 분석 시리즈의 다섯 번째 주제는 ‘조세’다. 대표 집필을 맡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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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일 많이 하는 게 모든 문제의 근원, 노동시간부터 줄일 것”
━ 심상정 인터뷰 심상정 “집권하면 노동시간 반드시 단축” ‘노동 대통령’을 꿈꾸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는 과로 사회”라며 "집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