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금액 부정공제
검찰은 국가가 배상해야할 국가장대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집행 또는 가집행을 둘러싸고 경부회계 공무원과 집달리들이 집행할 금액의 1할을 때고 있다는 부정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
-
밤길 행인에 뭇매
6일 상오2시30분 서울 성북구 방학동105 모 공병부대 앞길을 지나던 서울의대약제실근무 정병기(30·성북구 방학동511)씨는 송모 하사 등 7명으로부터『왜 늦게 다니느냐 간첩이
-
「메사돈」운반 책임자 김씨(남진호사무장)을 구속
【부산=심준옹·차두남 기자】대규모의 메사돈 원료 밀수입사전을 수사중인 밀수 합동수사반 (반장 서주연대검검사)은 10일 상오 메사돈 원료의 운반 책임자로 알려긴 제17남진호 사무장
-
「장소사용허가」계원을 해임
【남원=장성옥 주재기자】26일에 있을 예정이던 신한당 남원 유세강연회 장소 사용을 돌연 취소한 남원군 당국의 처사는 정치적인 압력이 개재된 것 같다. 남원군은 23일 신한당 전북
-
상고못하고 유죄확정
형사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 대법윈에 상고를 하여 유죄냐 무죄냐를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대법윈 직원의 과실로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지않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
-
"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
-
업자도 비싼 값 시인
속보=소아마비예방약「세이빈·백신」 독점폭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정명래 검사는 보사부약정국장, 보건국장 등 고위관계 관을 소환심문, 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1백60원이라는
-
일인 등친 4명 검거
서울시경 수사과는 14일 밤 김종필 공화당의장을 팔아서 일본인을 등쳐먹은 예비역 육군대령 한광원(43)과 한의 일당 김태선(48·금광업), 고종각(38·기독교 자활원 지도회 부회장
-
대담한 새벽의 범행|최대규모…광주 한은지점 「갱」
【광주=최성·이민종기자】30일 새벽 한은 광주 지점금고를 털어 간 「갱」단은 새벽의 고요 속에 아무 거리낌없이 멋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 경찰은 즉시 광주경찰서에 수사
-
여인이 이중 봉변
시비 끝에 경찰에 연행된 피해자가 오히려 경찰관에게 얻어맞아 고막이 터지는 등 1개월간의 상해를 입은 다음 금품까지 제공하고 풀려 나왔으나 가해자들의 칼에 찔려 중태에 빠져있다.
-
봉화선 동장납치
【봉화=대구주재 최순복기자】경찰이 추격중인 무장간첩 2명은 30일 상오8시40분 봉화군 춘양면 이석동에 나타나 동장(성명미상)을 납치, 산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급보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