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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UN 김정훈, 1000만원 벌금형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사진 연합뉴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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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폭로한 기자를 처벌? 대법 결국 선고유예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고. 손바닥, 손등, 팔, 허벅지 막 다 때려요. 울면서 스케이트 타요.” 2019년 9월 한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어린 제자들에 대해 폭행과 폭언을 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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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냐" "병원 가봐라" 모욕죄일까…법원 판결 갈렸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정상이 아니다” “병원 가봐라”라는 발언은 모욕죄가 될까. 1·2심 판사들은 그렇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아니라고 봤다. 유튜버 A씨는 지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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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강다니엘…얼굴 가리고 명예훼손 재판 출석한 탈덕수용소
가수 강다니엘. 뉴스1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을 상대로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이번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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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檢은 약식기소…정식 재판서 무죄된 이유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층간소음 보복 행위로 인한 스토킹·정신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범행 장면이 담겼다는 여러 동영상이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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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형으로 선처, 왜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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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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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는 벌금형, 길냥이 실형…동물학대 '들쑥날쑥' 판결, 왜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씨(67) 마당에 개 사체가 쌓여 있다. A씨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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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꼭 의사가 해야 돼? 이 질문, 국민참여재판 간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의료인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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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여성 사진 왜 안 줘" 동료 재소자 폭행 50대 벌금 더 늘어
여성 사진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5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신청했지만 벌금형만 더 늘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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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사차 유용 의혹’ 포스코 전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의 ‘회사차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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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 안에 침 퉤퉤…말리는 기사 폭행한 30대 정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침을 뱉다가 이를 저지하는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폭행까지 한 현직 경찰관이 인사 발령 조치를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오전 1시쯤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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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주운전 이어 노상방뇨까지…서울 경찰 왜 이러나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 경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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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10명 나라마다 있었다, 남편 ‘글로벌 불륜’의 비밀 유료 전용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요?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각기 다른 사연으로 모이는 이혼 상담소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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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마지막 변론 끝낸 노소영 "가정 되돌릴 수 없지만…"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말에 나온다.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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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폭 주장 A씨, 정식 재판 청구 "차차 밝혀질 것"
배우 남주혁. 연합뉴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노종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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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위헌 청구에…헌재 “합헌” 이유
일회용 콘택트렌즈도 온라인으로는 구매할 수 없고, 주변의 안경점을 찾아가서 직접 구매하도록 한 법이 안경사의 직업의자유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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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검찰 “형량 낮다” 항소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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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만 1억…'삭발 투혼' 엄마, 승리의 눈물 흘렸다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양육비 첫 실형사건 미지급 1억원 피해당사자 김은진씨. 김정연기자 오후의 햇살이 김은진(45)씨의 털모자에 내려앉았다. 봄이 왔는데도 모자를 쓴 이유는 지난해 12월의 삭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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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형 받고도 강단 섰다…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 논란
판사 출신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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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직접 나섰다…6년 만에 법정 대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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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5억 손해배상 소송 재개…유시민 측 "韓 지칭 안 했다"
세미나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허위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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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공보 업무비 116만원 슬쩍…주민센터 공무원 벌금형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관련 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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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폭의혹 제기 기자·제보자 약식기소…檢 "허위성"
배우 남주혁. 연합뉴스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모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했다. 허위 사실로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8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