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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엄마 아니야?"…시술 사진 허락없이 올린 피부숍이 쓴 말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 시술 전후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피부관리숍 업주가 고객에게 1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동의 없이 고객의 피부 시술 전후 사진을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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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서 인간답게 못살았다"는 출소자…法 "정부, 500만원 줘야"
기사 내용과 무관한 교도소 사진. [법무부 제공] 출소한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혼거 수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배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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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기까지 8년…'음주단속 경찰 폭행 사건' 50대 男, 재심 끝에 무죄 판결
지난 2009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의 손을 비틀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박모(54)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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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운다고 불 꺼진 방 가둔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 징역형
청주지방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가 운다고 어두운 방에 홀로 가두고, 이불로 말아 억지로 잠을 재우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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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51억 배상' 위기 처한 30대 남성
담배꽁초 [중앙포토]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 한 30대 남성이 51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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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인데 자녀 취업시켜줄게" 2억 가로챈 50대 女 실형
자신을 전직 판사라고 속이고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충북 청주에 사는 서모(56)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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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네살배기 암매장 계부 항소심서 징역 3년
학대로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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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사기 동료 살해 암매장…최고 징역 9년
보험 사기금을 놓고 다투던 중 친구를 살해하고 암매장 한 2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3일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던 동료 구모(사건 당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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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상실형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고 아들을 이 업체에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 충북 괴산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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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등 횡령한 관리소장 5년 선고
아파트 관리비와 임대 아파트 보증금까지 포함해 총 13여억 원을 횡령한 40대 여성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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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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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명단] 전보 外
◇전보 ▶사법연수원 김기정 김용빈 김용섭 노태악 박재필 윤 준 이승영 임시규 최영룡 ▶서울지법 강재철 강형주 고의영 김만오 김병운 김선흠 김윤기 김홍우 노재관 박시환 박윤창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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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정기 인사] 법관
◇ 전보 [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李善姬 鄭一晟 趙海燮 李錫雄 朴炯南 李元一 李惠光 鄭鍾植 金湘根 成樂松 梁虎承 朴瑩夏 李根潤 許根寧 尹弘根 文龍浩 金柱賢 金京宣▶서울지법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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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700명 전보.신규임용 내용
^李丞鎬(고양시)^趙顯日(포천.철원군)^申一秀(용인시)^李埈承(오산시 )^孫周煥(안산시)^林範錫(광명시)^金圭炳(광주군)^李泰秀(홍천.인제.양구 군)^申光烈(횡성군)^朴益洙(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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