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만수 전 산은회장 집·사무실 압수수색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전 수뇌부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일 강만수(71) 전 산은금융그룹
-
“5000만원이면 집 나간 남편 데려다 줍니다”…중국, 내연녀 퇴치업 인기
상하이에 거주하는 왕씨 부인은 최근 남편의 불륜을 눈치챘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던 그는 ‘내연녀 퇴치 업체’를 찾았다. 남편과 대면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전문가의 도움을
-
[배명복 칼럼] 사드와 에이드
배명복논설위원·순회특파원남의 불행에서 ‘대박’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영국의 경찰관이었던 제임스 매커믹이 그런 사람이다. 그는 24시간 폭탄 테러 공포에 시달리는 이라크에 폭발물
-
김영란법 ‘반쪽짜리’ 안 되려면 이해충돌 방지조항 필요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패 줄이는 사회적 효용” vs “국회의원 빠진 건 잘못”
김경빈·전민규 기자 국민 전체의 8%에 해당하는 400만 명이 규제 대상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올라왔다. 그
-
고종, 동학 막으려다 외세 침탈 자초
【총평】 일본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보호를 위해 군대 파병의 움직임을 보이자, 청은 신속히 군대를 파병했다. 청은 흥선 대원군을 군란의 책임자로 몰아 톈진으로 압송함으로써 일
-
[이덕일의 事思史] 조선 왕을 말하다 : 요약 (55)
김옥균 묘지 일본 도쿄 아오야마 공원묘지 외국인 묘역에 있다. 일본인들은 망명한 김옥균을 냉대하다가 그가 홍종우에게 암살당하자 머리카락과 의복 일부를 가지고 묘소를 만들었다. ?
-
에르도안 대통령 술탄을 꿈꾸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7월 20일(현지시간) 수도 앙카라에서 비상사태 3개월 발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터키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시대가
-
[박재현의 시시각각] 김영란법, 호들갑 떨 일 아니다
박재현논설위원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을 때다.▶재판관=청구인들께서는 국가의 형벌권이 민간 부
-
“언론·교육 영향력 커 청렴성 요청된다” 7대 2 합헌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한다.” 28일 오후 2시10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재소장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 1층 대심판정이 술렁였다. 김영란법에
-
[사설] 김영란법 합헌, 망국적 부패 척결 계기로 만들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
[사설] 부패 뿌리 뽑자는데 왜 국회의원만 봐줘야 하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배우자는 한번에
-
안 전 대표 “국회의원도 법 적용대상돼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8일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포토]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
5대4, 7대2…팽팽했던 찬반 논리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다. 팽팽한 논리 공방이 있었던 것이다.재판관들의
-
더민주의 '까도당' 변신은 무죄?
요즘 여의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변신’이 화제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때문이다. 9월 시행을 앞두고 농어촌 지역
-
국내 유입 미국인 범죄수익 美 정부에 반환키로
법무부가 주한미군 군무원이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아 빼돌린 리베이트를 몰수해 미국 정부로 환수하기로 했다.국내에 들어온 해외 범죄수익을 몰수해 해당 국가로 반환하는 건 이번이
-
[서소문 포럼] 한국 경제, ‘사회적 자본’의 고갈이 더 큰 문제
김광기경제에디터경제기자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갖게 된 경험칙 하나가 있다. 한국 경제는 같은 값이면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게 들어맞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우리 경제는 고비
-
헌재, 예상보다 빨라진 ‘김영란법’ 선고…일부 세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예측도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선고를 내린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이 청
-
도 넘은 공직기강 해이, 대통령이 바로 세워야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무개념 공직자의 일탈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 잇따라 터져 나오는 추문들을 보면 국기(國紀) 문란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 청와
-
[조원경의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20)] 통신사와 콘텐트 회사는 왜 으르렁댈까?
사진: 중앙포토목동들이 콧노래를 부르는 하늘 아래 어느 마을에 공유하는 목초지가 있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양떼를 방목해 기르면서 문제없이 먹고 살았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욕심을
-
친정 검찰도 여권 일각도 거리두기, 우군 사라지는 우병우
처가의 땅 매각 관련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면초가다. 우 수석은 검찰에서 ‘엘리트’로 승승장구했고, 지난해 1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엔 여권의 핵심 실세로 부
-
야당 “작년 1월 우병우 민정수석 부임, 2월엔 진경준 승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당사자(우 수석)가 민형사상 소송으로 진실을 밝힌다고 하니 그 과정에서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며
-
[포토 사오정] 박지원·우상호, 비슷한 일정 속 다른 생각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18일 일정은 제목만 조금씩 다를 뿐 주제는 같았다. 박 위원장(오른쪽)과 우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9시
-
에르도안이 배후로 지목한 귈렌 “정부의 자작극” 역공
펫훌라흐 귈렌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쿠데타의 배후로 정적 펫훌라흐 귈렌(75)을 지목하고 미국 정부에 “귈렌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터키로 인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