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물이라더니 '맹물 아파트'…승강기 3년간 800건 고장도
2017년 3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아파트형 명품 테라스하우스가 들어선다는 분양 공고가 떴다. 16개 모든 동이 4층의 저층으로 들어서며, 마감재 등은 최고급 품질로 시
-
[월간중앙] 우리는 왜 자사고 정책에 흥분하는가?
“교육부 장관, 취소 동의하면 역사의 심판 받을 것… 끝까지 저지” “일반고로 전환해도 자사고가 꿈꾸던 목표, 이루지 못할 것 아냐”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왼쪽)는 자
-
법의 심판 잇따르는 석포제련소의 8월…환경단체 고발까지
석포제련소. [중앙포토] 시민·사회단체들이 낙동강 오염원인으로 지목돼 온 경북 봉화군의 영풍석포제련소를 다음달 6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틀 뒤인 다음달 8일에는 석포제련소
-
"2년간 사태 수습 안한 폭스바겐, 차값 10% 배상해야"
정부가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한 폭스바겐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당시 서울 강남의 한 전시장이 구매자들의 발길이 끊겨 한산하다.[중앙포토] 우리 법
-
[월간중앙] 우리는 왜 자사고 정책에 흥분하는가?
“교육부 장관, 취소 동의하면 역사의 심판 받을 것… 끝까지 저지” “일반고로 전환해도 자사고가 꿈꾸던 목표, 이루지 못할 것 아냐”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왼쪽)는 자사고
-
김학의 차명폰까지 뒤졌지만…출국금지 조회 법무관 무혐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 22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뉴스 캡쳐] 결국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지난 3월 22
-
제주 렌터카총량제 법정다툼에 업체간 기싸움까지
제주 성산일출봉 주차장을 가득 메운 렌터카들. 최충일 기자 과잉 공급된 렌터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제주도가 도입한 렌터카총량제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법이 롯
-
중국 빅3 항공사, 보잉에 손배소…미국은 중국 CCTV업체 제재 검토
미국 정부가 중국의 세계 최대 폐쇄회로TV(CCTV) 생산업체인 ‘하이크비전(Hikvision)’을 ‘무역 블랙리스트’, 즉 수출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
-
'고교 획일화'냐, '서열화 해소'냐…자사고 폐지 도마 오른다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5일 서울시
-
[단독]론스타 배상 대비, 갑작스런 예산 1000억원 증액됐다
구 외환은행 건물. 가운데는 론스타 로고. 오른쪽은 2019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 국회 심사 결과 문서. [사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국회가 내년 3월로 예상되는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박찬주 "공관병 갑질은 부덕…영창서 이순신 심정 알았다"
━ [논설위원이 간다] 박찬주 전 대장 적폐 수사가 남긴 후유증 지난해 5월 촛불혁명을 발판삼아 등극한 신정부의 칼바람은 거셌다. 집권 일주일 뒤 이른바 '검찰 돈봉투
-
김용범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은 추후 검토하겠다"...일문일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14일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
중3 자사고 전형 일반고와 동시 실시, '이중지원' 올해는 가능
지난해 12월 서울시자립형사립고 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
한국GM ‘법인 분리’ 주총서 의결…노조 입구 봉쇄하며 반발
한국GM이 신설 법인을 통해 연구개발(R&D) 부분을 분리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에도 법인 분리 계획을 밀어붙이기로 한
-
“체임 조사 불시에 하라” … 독재시대 임검 꺼낸 적폐청산위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독재시대에 사법 당국이 길 가던 사람을 무작위로 붙잡아 가방과 호주머니를 뒤지던 때 쓰던 말이다. 이른바 임시검문(임검)이다. 모든 시민을 범죄자 취급
-
[단독] 계열사 부당 지원, 오너 비리 … 국민연금 ‘블랙리스트’ 오른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이 나왔다. 경영 참여 논란을 최대한 줄이되 주주권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중국, 북핵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밤잠 설친다!
요즘 중국 외교가 밤잠을 설치고 있다. 북핵 때문이 아니다. 북핵 이후 피할 수 없는 미국과의 한판 때문이다. 바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다. 중국은 남중국해 90% 정도가 자국
-
"한수원, 원전 예정부지 땅 사달라" 천지원전 주민들 소송 각하
천지원전이 지어질 계획이었던 영덕군 영덕읍 석리 마을. 백경서 기자 경북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자리의 땅 주인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계획대로 땅을 사달라"며 낸 소송이
-
파리바게뜨, 3자 합작 상생기업 출범 … “제빵사 70% 동의”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3자가 합작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가 1일 출범했다. 이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협력업체 11곳 소속 제조기사(제빵사
-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정지 신청, 법원서 인정 안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제조기사(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
-
[제동 걸린 탈원전, 나머지 원전은] 부지 매입 중단, 잇단 소송에 어수선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준공 임박 …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불투명 10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
-
정부가 따른다는 배심원단의 결정, 법적 구속력 논란
24일 출범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정부는 법적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
-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 결정, 법적 구속력 있나? 최종 결정인가?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4일 출범한 신고리 5, 6호기
-
대사관 '인간 띠잇기', 청와대 앞 '그늘막 농성'까지…경찰·지자체 "난감하네"
최근 노동계와 시민사화단체가 연이어 벌이는 행진·집회의 허용 범위 등을 두고 경찰과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하며 '낮은 경호'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