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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 이어, 이번엔 부동산원 상임감사가 부정청탁 의혹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부지 땅 투기에 이어 부동산 관련 기관 재직자의 또 다른 비위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해당 기관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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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X파일’ 불법 작성 의혹 밝혀질까…공수처에도 고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4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윤 전 총장과 아내·장모의 비리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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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윤석열 X파일' 수사해야" 공수처에 고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문서 작성에 관여한 성명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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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방파제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지킬 것"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1일 "검찰총장으로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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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공권력이 만든 ‘방구석 코난’
김승현 사회2팀장 ‘언택트 시대’ 최대 수혜자는 대한민국 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후배 기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본 뒤였다. 서울○○지검이 출입기자단에 보낸 알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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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고 문재인 답변합니다" 곽상도 소송에 4쪽짜리 반박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적 수사를 당했다”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5억원) 소송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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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어느 한국에 충성?" 美 '전단법 청문회' 증인 서는 강경파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차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접근에 비판적 견해를 표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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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문·성폭행 심각” EU, 정경택·이영길 제재
유럽연합(EU)이 22일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이영길 사회안전상과 기관인 중앙검찰소를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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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권 압박 가세한 EU, 北 정경택·이영길·중앙검찰소 제재
유럽연합(EU)이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이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를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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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사·수사 함께하란 文 이해불가" 합조단 내부서도 비판
3월 8일 문재인 대통령. 뉴스1 “조사와 수사를 함께 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조사가 수사를 방해할 수 있어 걱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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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LH사태에 "망국 범죄…땅 샀나 물어서 뭘 밝히겠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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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차 가해 원천 차단”…민주당 ‘뒷북 사과’와 대조
‘김종철 성추행 쇼크’에 빠진 정의당이 비상대책회의 체제로 전환했다. 당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고 의원들을 포함한 지도부 전원이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호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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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나 홀로인데…박범계 “김학의 출금, 공수처 넘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겨 수사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현재 김진욱 공수처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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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언박싱]"조용한 여당, 왜이리 패기없나" 열린민주당 김진애의 일침
■ 「 중앙일보 ‘정치 언박싱(unboxing)’은 여의도 정가에 떠오른 화제의 인물을 3분짜리 ‘비디오 상자’에 담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 복잡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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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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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교통 단속은 자치경찰, 간첩수사는 국수본이 맡는다
내년부터 경찰 업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뉘게 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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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공수사권 경찰로 넘긴다…국정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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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치경찰제 합의…경찰조직 치안·정보·수사로 나뉜다
경찰의 업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크게 3개 분야로 분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는 2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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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여당 단독처리…야당 “대공수사 무력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야당도 다수 의견으로 동의했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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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與 단독 처리…野 "5공 치안본부 부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두지 않고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야당도 다수 의견으로 동의했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국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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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공수사 경찰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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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졸속 개정은 안 된다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거대 여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이다. 절차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하다.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부터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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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간인 사찰 가능성 제거”…‘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단독처리 예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민의힘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자해행위"(주호영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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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인권결의안…韓, '공무원 피격·소각'에도 또 제안국 빠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