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목줄 채워라” 충고에 격분해 행인 폭행한 60대에…法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 ‘개 목줄을 채워라’라고 충고한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
볼턴과 트럼프 불편한 동거 17개월…'배드 캅' 역할하다 결국 물러나
지난해 4월 18일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AP=연
-
딸 위협하는 남성 죽도로 때린 아버지 '정당방위' 무죄
[뉴스1] 딸을 위협하는 남성에게 죽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
[전영기의 퍼스펙티브] 조국씨는 찢어진 그물, 불이 안 붙는 하얀 재 같아
━ 문 대통령 사람들의 궤변 열전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민주당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조국씨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20일
-
조국 법대 동기 "사퇴하고 수사받길"···검찰 첫 반대 목소리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와 여야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관련 입장발표를 마친 뒤 돌아가고 있다.
-
2007년부터 서울 법대서 구전돼왔다, 조국 '오상방위 전설'
“2007학년도 1학기 형법총론 강의할 때 오상방위(誤想防衛)와 관련된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 법전에 없는 개념인데 수업 중 법전을 찾아봤다는 이런 이야기다.”
-
중국 급했나…13분 동안 8개 미·중 소식 쏟아낸 CCTV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친 반격에 놀란 모양새다.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은 24일 저녁 7시 메인 뉴스에서 13분 동안 무려 8개의 미·중소식을 잇달아 내보냈다
-
프랑스서 G7 정상회의…얽히고설킨 갈등에 파편화하는 세계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정상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UPI=연합뉴스]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 휴양도시 비아리츠에서 오는 24~26일(
-
고유정측 "현남편 위해 수갑 검색" 현남편 "날 성욕자 만들어"
지난 12일 첫 공판에 참석한 고유정이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모습. 왼쪽은 고유정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모습. [뉴시스] [중앙포토] ━ ‘수갑’, 현 남편과 색다른 시도
-
고유정측 "임신한 줄 알아"···전남편 유족 "진흙탕 전략"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뉴
-
배우 이상희씨 아들 폭행치사 20대, 사건발생 9년 만에 유죄
배우 이상희씨의 아들 사망사건을 다룬 SBS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장면. [SBS화면 캡처] 지난 2010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트럼프 '한미훈련' 김정은 편들자, 北권정근 대놓고 한국 무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뉴욕 모금행사와 뉴저지 휴가를 떠나기 앞서 기자들에게 "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쓴 3페이지 아름다운
-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80세 이스라엘 대통령, 사별한지 한 달 만에 한국행 왜
이스라엘 국가원수인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의 방한이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는 리블린 대통령이 14~18일 방한해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대통령
-
[이코노미스트] 7월 참의원 선거 앞둔 아베 공세 이어질 듯
개헌 노리는 아베 보수파 결집 위해 강경 노선… G20 한·일 정상회담 패싱에 관계 더욱 꼬여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5월 9일 일본 도쿄 일본경단
-
"검찰, 고유정 체포영장 기각했다" VS "시신확보 지연과는 무관"
━ 고유정, 정당방위…최강 변호인단 꾸려 고유정의 과거(왼쪽)와 현재 얼굴. 왼쪽은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고유정의 대학교 졸업사진이다. [독자제공]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
-
고유정 "정당방위"라는데...시신없는 살인사건, 대법 판례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유정(36)에게 살해된 전 남편 강모(36)씨의 시신이
-
40년 만에 미국이 대만을 ‘국가’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左), 시진핑 주석(右)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공식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칭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에 나섰다. ‘하나의 중국’은 합법적
-
펜타곤 보고서에 '대만=국가'···美, 中 가장 아픈 곳 찔렀다
미 국방부가 6월 1일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30쪽에서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은 민주주의 4개국(All four countrie
-
[시론] ‘구로동 여경 사건’ 계기로 공권력 권위 강화해야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경찰이 술값 시비로 소란을 피우던 50대 중국 동포 취객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했다. 이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남성…1심서 징역 25년 선고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뉴스1]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판결문도 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을 받아야 진화한다"
전직 부장판사를 지낸 도진기 변호사가 최근 신간 '판결의 재구성'을 출간했다. 김상선 기자 우리는 매일 사건·사고를 뉴스로 접한다. 사건·사고의 전말은 실시간으로
-
한국, 중국보다 미국에 더 가까워져야 한·일 관계 호전
━ ‘레이와 시대’의 동북아 외교 아키히토 전 일왕이 퇴위하고 나루히토 새 일왕이 즉위한 지난 1일 일본 오사카 시내에서 젊은이들이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가 적힌 옷
-
"대머리 왜 놀려"…직장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연합뉴스] 가발 착용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대머리'라고 놀린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
法 “강기정 靑수석에게 형사보상”…‘경찰폭행’ 혐의 무죄 배경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후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당시 민주당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