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예산심사

소득세 개정안 등 17개

이날 본회의는 소위 세법 개정안 등 9개 세법 개정안 및 그 부수 법안을 심의, 양순직 재경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정부의 제안 설명만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의 생략하고 일사천리로

(1)|비준 파동 후유증 속의 한해를 정리한다|입법부

명년 총선의 문턱에선 병오년의 정가는 박 대통령의 「마닐라」 정상 회담 참석, 월남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 증파, 한·미 행협 비준. 국회 오물 사건, 일부 개각 등으로 다사다난했다

국회「예산파동」위기에|「선위원 교체 」 위헌론으로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선거관계법 개정안중 「정당추천 각급 선거관리위원 수시 교체」규정이 위헌론에 걸려 난관에 부딪침으로써 여·야 관계는 날카롭게 대립, 자칫하면 「예산파동

선거 앞둔 「말뚝」공세-새 예산안 천6백44억원을 들여다본다

정부·여당은 1천6백44억원이란 방대한 새해예산안이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편성되었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야당은 명년 총선을 치르기 위한, 더 구체적인 표현을 빌면 정권연장을 위

야 "선거법심의 선결"|여 "추예안부터 처리"|내주 국회대책 싸고 파란 불면

국회는 선거관계법 개정안 심의를 먼저 처리하자는 민중당측 주장과 추경예산안처리를 선행시키려는 공화당의 주장이 맞서 내주 초부터 파란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공화당은 10일까지 추

제58회 정기국회의 개막

제58회 정기국회가 오늘 개막되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67년도 예산안을 다룰 예산국회이며 제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기가 1백20일이나되는 것이다. 회기가 1백20일이나 되는 이

여야 벽두부터 맞설듯|정기국회 1일 개회

국회는 1일 예산국회가 될 제58회 정기회를 개회한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정기회기에서 선거관계법 개정등 입법활동을 선행시키려는 반면 공화당은 시급한 미처리안건을 다루고 곧 예산심

추가 지보의 국회 예심

국회 재경위원회는 25일 총 15건 2억4천만 「달러」에 달하는 정부지불보증 동의안 추가분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재경위원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밀린 안건 무더기 통과

57회 임시국회는 14일로 폐회, 6대국회의 대부분의 법안 및 청원 등 처리를 사실상 결산했다. 여·야 총무 단은 미결안건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다시 소집치 않기로 하고 그 대신

부재자투표제를 신설|민중당 선거관계법 개정안 제출

민중당은 6일하오 지난 5월에 제출했던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새로 보완한 정당법·선관위법·대통령 선거법 및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 8월중 해당 상임위원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일당 국회·예산안·테러 사건 등|파란의 정기국회 폐막

한·일 협정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작년도 총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난 9월2일 열린 53회 정기국회는 23일 본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 23일 상오 열린 여·야 총

예결위, 종합 심사 착수

국회는 25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상오 국회 본회의는 예결특위를 구성, 하오 2시 예결특위 첫 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새해 예산안에

야당의원33명 등원

국회는 한·일 협정비준파동으로 지난 8월12일 일당국회란 변칙상태에 빠진지 61일 만인 11일, 민중당소속의원이 원내에 복귀함으로써 정상화하였었다. 그러나 여·야의 원내대책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