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연체된 빚 전액 탕감해준다? 유례없는 '빚 탕감' 정책, 서민 살릴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 5ㆍ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나서서 연체된
-
[시론] 취임 50일이 대통령의 경제 성공 좌우한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 심의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을 미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000만 국민의 운명을 양 어깨에 걸머진 중압감보다
-
[리셋 코리아] 노동부 “종업원 대표제 등 4차산업혁명 성공 위해 필요”
“환경부도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해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하반기에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지층 결집도, 문>홍>안>심>유
지지층 결집도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 2위를 달렸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23~24일 유권자 2000명에게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
-
혼인세액공제, 일단 제동...실효성 등 감안해 국회서 더 논의키로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
고향 선배인 백두진 재무장관 후원으로 고속 승진
━ [중앙은행 오디세이] 마흔에 한국은행 2대 총재 된 김유택 1952년 12월 4일 서울 근교에서 전투 중인 제3보병사단 15연대 사병들과 식사 중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인
-
부산 중구, 영남권 최초 생활임금 조례 시행
부산 중구가 영남권 최초로 소속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시행한다.부산 중구의회 김시형(더불어민주당)부의장은 “2015년 7월 발의한 지 1년 6개월 만인 19일
-
"정규직 전환 대상 계약직, 합리적 이유없는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재계약을 통해 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만한 상황에서 고용주가 합리적 이유없이 재계약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10일 나왔다.장모씨는 2010년
-
[신입행원 초임 삭감 논란] 성과주의 도입 화두서 방향 급선회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1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퇴출제 일방 결정 시도에 대한
-
“쉬운 해고 막겠다” 정몽준 측근 vs “재벌 심판” 단일화 후보
안효대(左), 김종훈(右)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에선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와 무소속 김종훈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안 후보는 11일 유세에서 “쉬운 해고를 막겠다. 현대
-
[사설] 전교조, 학생 볼모로 한 세월호 정치투쟁 중단하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실력이 탄탄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감을 가진 교사가 많아야 학생과 국가의 미래가 밝아진다. 그런데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
[단독] 정부, 고용·산재기금으로 주식 의결권 행사 추진 논란
정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기금을 동원해 주식을 사 모은 뒤 주주 자격으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
원유철, "평화의 핵ㆍ미사일 보유 통해 ‘안보 방파제’ 높이 쌓아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우측). 사진 강정현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새해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
IBK증권 노사, 저성과자 해고 금융권 첫 합의
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취업규칙을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 일반해고 등 내용을 담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좌초 위기 노동개혁 … 민주노총은 “낙선운동” 엄포
민주노총이 지난 10월 22일 모든 국회의원에게 보낸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설문지.노동개혁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정치권이 후순위로 밀어내서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
[사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와 청년 고용 확대에 나섰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 경제적 이유에 따른 만혼(늦게 결혼하는 것)·비혼(결혼을 하지 않는 것)
-
[정치] 신당창당선언한 천정배 "정치연합에는 미래 없다. '너나 잘 해라'는 말 생각나"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천 의원은 "무능하고 낡은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추진하겠다"며 "한국 사
-
[정치] 천정배 창당선언 전문
[사진 뉴시스]천정배 의원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국민과 함께 정치 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펼침막이 걸린 가운데 열린 기자
-
기간제 근무 2년 연장, 파견 근로업종·대상 확대가 최대 쟁점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결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상임위원 교체로, 야당은 대안 입법으로 맞설 태세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
“지금은 전우와 함께” … 전방 장병 50여 명 전역 연기
“전역,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육군과 해병대 장병들의 자진 전역 연기 신청이
-
[대학생 인턴기자의 현장에서] 국회 166호실
송영훈 대학생(고려대 한국사학과) 인턴기자 국회엔 이름 없는 방이 있다. 국회의 아침은 생각보다 고요하다. 7월30일 아침 7시, 본회의 등 바쁜 일정을 마친 터라 어느 때보다 고
-
"잘못된 법" 추궁하자, 동료 의원들 "자기가 발의해놓곤 … "
2014년 11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도심생활권이나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입
-
심상정 "불어터진 국수 한가닥도 못먹은 서민이 불쌍"
[사진 중앙포토DB]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어터진 국수 한 가닥조차 못먹고 국수값만 지불하는 우리 서민이야 말로 불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