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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된 '전 대통령 재판'…MB의 7가지 혐의와 주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3월 22일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3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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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측 첫 재판서 “다스 비자금 조성·횡령 부인…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국정원 뇌물도 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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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 오늘 스타트…증인 100명과 진실공방 벌어진다
3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가운데)이 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서 측근들에게 구속 전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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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 3일부터 스타트…재판 장기화 가능성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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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주 재판 시작…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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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자택 마음대로 처분 못 한다…재산동결 결정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의 호송차량에 오르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중앙포토] 법원이 이명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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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인 댓글부대’ 국정원 간부에 징역 3년 구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중간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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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판 ‘카운트다운’…등 돌린 측근 재판도 본격 시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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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10억 뇌물 349억 횡령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9일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과 검찰은 뇌물수수횡령직권남용 등 총 16가지 혐의를 놓고 법정에서 다툴 전망이다. [중앙포토]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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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건’ 맡은 정계선 판사,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사진 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정계선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정 부장판사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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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카톡 유포 60대 무죄…판단 근거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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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인 줄 몰랐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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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조윤선···朴·李정부 인사 줄줄이 '특활비' 재판
━ 박근혜·이명박 정부 '정조준'…특활비 재판 줄줄이 시작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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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대표성 논란 …일부 판사들 "회의 참석자 대표성 없어"
오는 19일 건국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참석자 대표성 문제로 논란 속에 있다. 100여 명의 법관으로 참석자를 확정했지만 법관회의가 사실상 양승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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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서울중앙지법 이원 진상범 안병욱 정계선 정문성 김은성 송인권 이상윤 김상동 김춘호 김태업 박광우 박상구 박미리 박병태 함석천 김행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강성수 정완 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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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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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슴과 음부를…' 성추행 인턴, 항소심에서도 '유죄'
20대 여성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억울함을 호소했던 인턴이 결국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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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폭행해 숨졌는데 … 10년·15년형
징역 10년과 15년. 여덟 살밖에 안 된 의붓딸을 죽을 때까지 때린 계모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가를 두고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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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19신고 응급조치 … 살인의도 없었다"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왼쪽)씨가 11일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계모와 친부 김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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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선거 표에 도움 안 되니 정책 순위 밀려"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 가정폭력에 관대한 정서와 주변의 무관심, 허술한 아동보호체계와 예산·인력 부족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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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 外
◆대법원[가정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대구가정법원장 김태천▶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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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841명 인사
◆전보 ◆지법 부장판사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배형원 안정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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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906명 인사
◆전보 ▶사법연수원 성수제 이승택 손봉기 최성배 엄상필 사봉관 이용구 여운국 김현룡 윤승은▶서울중앙 김대웅 신광렬 이상훈 이창형 정선재 김우진 노만경 이은애 최복규 김성곤 성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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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법, 이념 앞에서 길을 잃다
판사들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면서 재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사건의 경우 어떤 판사가 재판을 맡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