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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인사…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인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근무 평정이 우수한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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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원장 추천제 없앤 첫 인사…여성 법원장 늘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뒤 첫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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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서경환·권영준 임명 제청
서경환(左), 권영준(右)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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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로…'3인 여성대법관' 복귀하나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왼쪽)과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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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에 각별히 챙기는 그 판사?…이번주 '김명수의 시간'
대법관 제청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문재인 대통령-김명수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양승태 대법원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잠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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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제청권에…"균형이 가장 중요" 고심하는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마련된 사전환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관 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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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여성 셋 포함 8명으로 압축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자리를 이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0일 오후 회의에서 정해진 총 37명의 대법관 후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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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2명 후보… 여성3명, 세월호 주심, 서울대 교수 등
새 대법관 후보 두 명이 될 후보 8명. (기수, 가나다순)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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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일까, '사법후퇴'일까...'법원장 추천제'가 뭐길래
내년 초 전국 지방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사법부가 소란스럽다. ‘김명수 알박기’와 ‘사법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놓고서다. 2017년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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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 혐의 배우 김태훈, 항소심 실형에 "확신하나" 고성
배우이자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씨. 뉴스1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이자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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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졌는데도 '원하는 결과"…'나쁜부모들' 대표가 노린 것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자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가 보인 반응이다. 유죄 판결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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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먹으며 통화해" 아내 음식에 침뱉은 변호사 재물손괴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뉴스1 아내가 먹고 있던 음식에 침을 뱉어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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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2번째 대법관 후보 3인, 봉욱·천대엽·손봉기 올랐다
봉욱(56ㆍ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검 차장, 천대엽(57ㆍ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6ㆍ22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3명이 차기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최종 지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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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임 심사 후보 15명…檢 출신 봉욱 등 2명
오는 5월 8일 임기가 끝나는 박상옥(55·사법연수원11기) 대법관 후임자 인선을 위한 심사 대상 후보자 15명이 9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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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 부친상
▶황사덕(전 한국상업은행 상무)씨 별세, 조정숙씨 남편상, 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병규(사업)·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씨 부친상, 김수란·박진선·정계선(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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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 모른 채 출산…사망한 영아 방치한 여성 무죄
임신 사실을 모른 채 홀로 출산한 뒤 아기를 사망한 채로 방치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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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17년 확정…내주 월요일 재수감
이명박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사진)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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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17년 확정..."법치주의 무너졌다" 반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뉴스1]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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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손석희 JTBC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를 하는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3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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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성범죄 묵살' 배상 6000억…韓선 4000만원에도 놀랐다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000억원.' 2018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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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 30명…여성 3명‧문 대통령과 책 쓴 김인회 포함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18일 각계의 추천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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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판사가 먼저 n번방 재배당 요구"···靑청원이 판사 바꿨다
대전여성단체 연합 회원들이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주빈(25)의 공범이자 '텔레그램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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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장 바뀌고 임종헌 재판장은 남는다···法 인사단행
법원은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인사 발령 시기는 2월 24일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3일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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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 “버닝썬 먼지털이 수사…단속 정보 흘렸지만 죄 아냐”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 단톡방 멤버들과의 유착 의혹을 받은 윤모(50) 총경이 “검찰이 ‘먼지털기’ 식으로 과도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