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풀어달라' 요청한 다크웹 손정우…法 "도망염려, 기각"
다크웹 오는 19일 미국 송환여부 심사를 앞둔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24)씨가 “구속된 상태를 풀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이 3일 오후 기각됐다.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
동의해야 채운다던 '안심밴드'…안 차면 대신 "시설 격리"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채워지는 안심밴드 모습. 뉴스1 정부가 ‘전자팔찌’(일명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를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 쏟아진 전자팔찌···이탈률 0.36%뿐
홍콩의 코로나19 관리용 전자팔찌. 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전자팔찌’(일명 안심밴드)를 도입하기로 11일 결론 났
-
자가격리 어기면 안심밴드(전자팔찌) 채운다…법 근거는 없어
홍콩의 코로나19 관리용 전자팔찌.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안심밴드(전자팔찌)를 채우기로 했다. 그동안
-
자가격리자 인권침해 논란에···정부, '전자팔찌' 결론 못냈다
충북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9일까지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
청년·신혼 공공주택 10만호 vs ‘분상제’ 폐지, 재건축 완화
━ 국민 선택, 4·15 총선 〈5〉 각 당 공약 입체 해부 4·15 총선 기획시리즈 다섯 번째 순서로 중앙SUNDAY와 한국정책학회는 각 당의 정책 공약을 들여다봤다.
-
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신청 기각…구속재판 계속
법원. 뉴스1 법원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불구속 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
정경심이 "차겠다"는 전자발찌···헝가리 참사 선장 사례도 참고해 도입
2018년 9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열린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일체형 전자발찌를 살펴보고 있다
-
음주 여부 감시하는 전자발찌 개발 추진…음주운전자에도 적용 가능할까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오른쪽은 2018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뉴스1
-
‘헝가리 유람선 참사’ 크루즈 따라가던 선박 선장 구속…구조하지 않은 혐의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15일(현지시간) 한국인 승객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유람선 허블레아니 침몰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밤 여성 구두굽 소리 빨라지면…CCTV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진 서초구] 지난해 9월 서울. 한 남성이 새벽에 집으로 향하는 여성을 뒤쫓기 시작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여성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여성이 소리치며 저항하자 달아났다
-
전자발찌 찬 30대 남성, DVD방서 장애인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20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장애
-
'조두순 500m 안에 있음' …가해자 위치 알려주는 스마트워치 나온다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2008년 여아를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일(2020년 12월 13일)이 약 400일 앞으로 다가왔다.
-
[데이터브루]'전자발찌'와 싸우는 사람들, 무도실무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가벼운 형량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두순 출소일 계산기'.
-
"교도소 가면 얼마나 살겠냐"…전과23범 전자발찌남의 두 얼굴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신형 전자발찌를 공개한 모습. [중앙포토] "어차피 (교도소에) 들어가면 얼마나 살겠냐? △같은 씨X!" 지난 7일 A씨
-
“심부름앱 부르니 성범죄 전과자가”…늘어나는 사각지대
[청와대 웹사이드 캡처]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 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경기도 용인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청
-
[데이터브루]조두순 출소일, 알고계십니까?
조두순 출소일 계산기. 데이터브루 홈페이지에서 '조두순 출소일 계산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https://databrew.joins.com/deepbrew/ar
-
[서소문사진관] 전자발찌를 패션으로 소화한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가 24일(현지시간) 캐나다 벤쿠버 자택을 나서고 있다. 화려한 장식의 구두를 신은 그의 왼쪽 발목에 큼지막한 전자발찌가 훤히 보인다. [
-
화학적 거세 42명 중 재범 0···여성범죄자도 거세받을 가능성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하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약물을 주입하여 범죄를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의견이 따른다.
-
'스페인 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보석 석방 후 美법원 출석
29일 법원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안. [연합뉴스]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38)이 석방 후 처음
-
‘스페인 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석방…“가택연금 상태”
전직 미국 해병대 출신의 크리스토퍼 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2월 22일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감시 카메라에 찍힌 모습. [뉴시스]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
"곧 출소한다" 큰소리 친 모녀 성폭행범, 판사 앞선 "죄송합니다"
━ 전과 7범…2026년까지 전자발찌 대상자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성범죄
-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의 조롱 “난 미수범, 금방 출소한다”
━ 전자발찌, 성폭행범 주거지 인근은 ‘범죄사각’ 전자발찌와 성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현장에서 붙잡혔
-
전자발찌 착용 50대, 가정집 침입해 모녀 성폭행 시도
[연합뉴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가정집에 들어가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