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구속 피고인, 별건 기소돼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줘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밤만 되면 '복면여왕' 떴다…韓서 14억 쓸어담은 중국인 두 얼굴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 경기남부청 낮에는 여행가이드 일을 하고,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중국인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2021년
-
[강찬호의 시선] 이화영 옥중서신 ‘속편’은 언제 나오나
강찬호 논설위원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중대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시
-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사건, 반인륜적”
LG 트윈스 김현수 선수. 연합뉴스 전직 야구 선수 오재원을 둘러싼 수면제 대리처방 사건으로 프로야구계가 쑥대밭이 된 가운데 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인 김현수(LG 트윈스)가 프
-
오재원 "팔 지진다" 협박에…두산 8명, 수면제 대리처방 자진신고
마약 투약과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선수 시절 소속팀 후배들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마약 투약 혐
-
전국 식당에 전화해 "배탈났다"…9000만원 뜯은 공포의 '장염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 전북경찰청 ━ 전북경찰청, 사기 혐의 30대 구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거기 음식 먹
-
[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②]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
송영길 '옥중 연설' 허가 떨어져…구치소서 녹화, 내일 오후 방송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의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를
-
‘재판 거부’ 송영길, 변호인까지 불참…법원 “상상도 못했다”
구속 수감 중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22대 총선에도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일 '재판 거부, 단식' 발표 뒤 3일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종로구 노무
-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숨겨둔 폰으로 '커닝'한 강사 재판행
토익 시험 답안을 적은 쪽지(왼쪽, 가운데)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는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 토익(TOEIC) 고사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전직 토익 강사와 의뢰인들이 재판에
-
네덜란드, ‘MH17 격추 사건’에 2402억 지출…“러시아에 청구”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10년 전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사건 처리에 총 1억6600만 유로(약 2402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여객기에는 네덜란드 국
-
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재판부 "진지한 반성 안 보인다"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9)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
-
기록 21만쪽, 재판 106회…이재용 수사부터 선고까지 5년 3개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받았
-
"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불응…檢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운데)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
-
[단독] 국회, 의원 연봉 셀프 인상...1.7% 올려 1억5700만원
국회가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도 획정조차 하지 않은 채, 올해 국회의원 연봉부터 ‘셀프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국회 본
-
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
-
조희연 '특혜 채용' 항소심도 징역형…法 "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
“가습기살균제 안전검사 없이 출시” SK·애경 전 대표 유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뉴시스
-
"가습기 전국민 독성시험" 1심 무죄→2심 전부 유죄 뒤집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019년 구속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컬 대표가 항소심에서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은 결론이다. 사진은 2019년
-
"나 한강식 검사야" 영화 주인공 사칭 그놈들…29억 가로채
영화 더 킹 ‘한강식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지 4년 만에 붙잡혔다. 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
“뇌물죄, 이미 정해져 있었다” 판사도 놀란 朴 최후 입장문 [박근혜 회고록 37] 유료 전용
재판은 심리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 매주 3회씩 열렸는데 매번 10시간이 넘는 강행군이었다. 심지어 2017년 6월부터는 매주 4회(월·화·목·
-
"고교서 마약 검사? 바로 나올 것"…비밀 지키며 알아내는 법 [김태일이 소리내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태 파악을 위한 구체적 조치와 대응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올해 마약사범 적발은 3만 건에 달할
-
시중에 나돈 ‘탄핵 찬성’ 62명…날 힘들게 한 명단 속 그 이름 [박근혜 회고록 33] 유료 전용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나는 청와대 관저에서 홀로 생중계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정은 담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