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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외곽 우량농지 도시계획서 제외|34개 시급 도시재정비 계획
건설부는 26일 전국 34개 시급 도시(35개 시중 포항은 유보)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 이 날짜로 고시했다. 김재규 건설부장관은 이날 시급 도시의 도시계획조정으로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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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인접건물과의 간격을 확대
건설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건축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주 중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23일 건설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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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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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
76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바뀐다. 또 가격과 요금도 많이 오른다. 우선 소득세의 부양 가족 공제가 월 1인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세 부담이 약간씩 주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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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보장 받게될 일조권
이웃간의 건물이 바짝붙어 경계선 다툼이 있는가 하면 앞집 건물이 높이 솟아 하늘을 가리고 창문을 통해 집안이 환히 내려다보여 사생활을 침해받는등 이웃간의 건축물시비는 생활주변에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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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을 승인
농수산부는 18만평의 농지를 공장부지로 불법 전용한 대농(대표 박용학)에 대해 해당면적의 수리안전 답화에 필요한 시설비 등의 명분으로 2억1천70만원의 벌과금을 받는 조건으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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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난방기구
입동(7일)을 고비로 시중에는 난로·「보일러」등 각종 난방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제적인 원유파동은 난방기구에까지 파급, 유류용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인기를 잃은 채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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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지보전대책 문답으로 풀어보면
새 농지보전대책이 지난 8월31일부터 발동, 시행되고 있다. 이 대책은 현행「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나 법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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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 영농 가능한 논을 「절대농지」지정|보전강화·전용불허
농수산부는 농지 보전시책을 강화, 정책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①절대농지는 농지전용을 일체 불허하고 ②상대농지에 대해서는 전용 신청면적의 50%만 허가해 주기로 했다. 31일 정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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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확대
건설부는 22일 읍-면 지역까지 도시계획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내에 전 도시에「그린·벨트」를 설정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박 대통령의 연두순시 때에 전 국토를 수도권·부산권·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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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삼국실과 특별실 신설
국립박물관은 경복궁 안에 신축한 종합박물관 청사에서 오는 광복절에 개관식을 갖기 위해 덕수궁 청사의 유물들의 운반을 서두르고 있다. 6월초부터 착수된 이 운반작업은 운반도중 다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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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절대면적 확보 위한 포석-농경지의 보전·이용에 관한 특조법안
『농경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은 식량자급을 실현하기 위한 농경지의 절대면적 확보를 위한 포석이다. 지난 70년 이후 올 3월말까지 2년3개 월동안 전국의 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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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로 다스린 뒤늦은 「강권」|시내 무허가 빌딩 정비의 문제점
서울시는 4∼5년 동안 방치해놓았던 주차장을 용도 변경했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빌딩」에 대해 요즘 갑자기 단수 등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 개수지시를 내리는 등 위법건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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