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권법 개론』

"출판권 등록 의무화는 사전검열제 인상 짙다"-저작권법개정안 공청회서 지적된 문젯점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17일 상오 10시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저작권법은 『형식적으로는 개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법의 제정이나 다름없다』(한국저작권 연구

『한국민속도록』저자 김만희씨 S여사대 이근배 교수 걸어 고소

한국민속도록의 저자 김만희씨는 최근 자신의 저서 중에 있는 도판 2백66점을 무단 전재한 S여사대 이근배 교수(미술교육과)를 명예훼손 및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 김씨의 고소이유는

번역만 해내면 돈 번다...불붙은 출판계|외국 『베스트셀러』출판 경쟁

최근 3, 4개월 동안 한국출판계는 무질서한 구미 「베스트셀러」번역 출간의 열풍 속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의「베스트셀러」1위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던 미국의 흑인작가 「앨릭스·

외국작품 번역 출판할 땐|저자승인 얻어 등록해야

문공부는 20일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안을 마련, 여당정책위 심의에 넘겼다. 전문 1백16조 부칙17조로 된 개정안(현행법전문 75조 부칙 4조)은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한 각종 등록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조문

▲제13조(저작자의권리)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때부터 어떠한 방식 또는 절차의 이행등을 요하지 않고 제21조내지 제23조에 규정된 권리(이하「저작자인격권」이라 한다)및 제25조내지

저작권존속50년·벌칙 강화

정부는 문학예술활동의 기본이 되는 현행저작권법을 사실상 폐기하고 권리존속기간연장과 저작권의 보호강화 등을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 여당 심의에 넘겼다. 공화·유정정책위는 문

해외홍보, 북괴 허위선전 제압 주력

김성진 문공장관은 29일 상오 올해 시정목표를 『국민적 자주성의 확립과 선양』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문화재·국내홍보·해외홍보·문화예술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저작권법 개정 논의

정부와 여당은 공연, 또는 방송에 제공되는 음반·녹음「필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저작권법 개정안은 주로 현행법

국전 존폐 여 검토

문공부는 내년부터 민족문화 중흥을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원고료 보조금의 대폭 인상·문화재의 적극 보수 정화·작곡상의 제정 등을 통해 각 분야의 문예활동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김성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9일 하오 ▲남부 총리 답변=앞으로 시설 투자를 위한 차관 도입은 계속 추진하겠다. 자동차 공업에 있어 2개 회사가 95%의 국산화를 달성하고 1개 회사가 50% 정도인데 이

중공과 연안국 회의 개최용의 있다

국회 본회의는 6일 국방·외교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계속, 서인석(유정) 오유방(공화) 엄영달(신민) 김진복(유정)의원 등이 질의에 나섰다. 여야의원들은 최규하 총리, 박동진

현행 저작권법의 문젯점

현행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된 것으로 옛일본의 저작권법과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용이 조잡하고 추상적이며 더구나 복제술·방송망 등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고쳐야할 점이

국제 저작권조약 가입문제

수년내 우리나라 출판계의 과제가 되고있는 저작권법개정과 국제저작권조약가입문제를 두고 한국문예진흥원은 예총과 공동으로 10, 11일 이틀간 출판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문인·음

가사자작물사용료1|작사·작곡가에 각 50원씩

거의 무시되 왔던 가요 자작물 사용료 지급 문제가 최근 음악 명작권 협합(회장조춘영)와 연예인협회(이사장 오종수)와의 타협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문공부에 의해 명

고소당한 표절|만화「요괴」시비

「소년중앙」 에 연재됐던 인기 아동만화 「요괴인간」의 작가 김우찬씨(본명 김혜경)가 「착한요괴」란 이름으로 자신의「요괴인간」을 그대로 복사, 단행본을 출간·판매한 소학관(서울서대문

불황의 레코드계에 자중지난

한국 음악저작권 협회(회장 황문평)가 한국 음반협회에 음반관리를 위한 공동제휴를 제의한데 대해 음반협의가 『회원사마다 입장이 다르다』『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수미의 『내 곁에 있어주』

이수미양의 「히트」곡 『내 곁에 있어 주』의 영화제작권을 놓고 「오아시스·fp코드」사와 작곡가 김영광씨 사이에 법적 투쟁이 또 한차례 벌어질 듯. 지난9월 지구 「레코드」사로 이적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출판저서에 대한 과세는 가혹하다|한국 문인 협회,「세제 개혁안」시정을 건의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혁안 가운데서 출간저서에 대한 인세도 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학술 및 문예저서 출간에 상당한「브레이크」작용을 할

「펜·클럽」출간사업에 인세말썽|『한국 중편소설 문학전집』싸고

최근 출간된 『한국중편소설문학전집』(전12권)의 인세문제를 둘러싸고 일부작가들이 편자인 국제「펜·클럽」한국본부(위원장 백철)와 발행처인 을유문화사 (대표정진숙)를 상대로 투쟁을 벌

순수음악 분야도 저작권행사 4월부터|저작권협서 사용료 받기로

한국음악 저작권협회(회장 조춘영)는 그 동안 대중음악분야에만 적용, 실시해봤던 저작권 문제를 순수음악분야에도 실시하기로 결정, 저작물사용규정 및 사용료를 책정하여 4월 1일부터 실

불황의 연속… 상반기 출판계

「세계도서의 해」를 맞은 72년 상반기의 국내출판계에는 모두 2천1백63종의 책이 발행됐다. 대한출판 문화협회가 납본에 의거, 집계한 이 발행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5백21

「오펠라」씨 초청연주공연

국립교향악단의「오펠라」씨 초청연주음악회대공연 제3회 및 신년음악회가 31일하오7시 서울시회관에서 열린다.「체코」태생 독일인지휘자「야로슬라드·오펠라」씨가 국향을 세 번째 지휘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