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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먹튀 공탁 이젠 못한다…법무부 "피해자 의견청취 의무화"
법무부가 올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힌 7가지 핵심정책. 법무부는 16일 가해자가 공탁제도를 악용해 감형을 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 ‘먹튀공탁’ 방지를 위해 보완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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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취감경 안된다"는 오동운…'음주 성폭행' 변호땐 달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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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3개 무자본 구입, 26억 가로챈 50대…어떻게 가능했나
중앙포토 자기 자본 없이 사들인 오피스텔을 이용해 26억원 넘게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임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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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합의 없다…처벌 기대"
아이브 장원영. 뉴스1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20)과 그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통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실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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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뇌물, 대북송금'…檢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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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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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으로 수억 벌더니…'탈덕수용소' 운영자 결국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뉴스1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이익을 얻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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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오늘 가석방, 현직 대통령 처음…YS·DJ 아들 풀려난 때는
14일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된다.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리면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리로 단행하는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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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1년도 안돼 또 구속기로에 선 태광 이호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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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대통령은 율법과 정죄의 내전을 끝내야 한다
이하경 대기자 30여 년 전 잘나가는 검찰 간부가 내게 말했다.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손볼 사람은 어떻게든 손봤고, 봐줄 사람은 끝까지 봐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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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문병주 논설위원 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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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13일 경찰 소환 조사… 채상병 순직 10개월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채상병 순직 약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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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박 7시간 100쪽 고쳐쓴 尹…“밥 먹자” 버너로 찌개 끓였다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③ - 홀로 살아남은 ‘친윤 검사’ 」 ━ 참담했다. 흔히 말하는 재경(在京)지검, 그중에서도 선임인 서울동부지검의 부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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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때리면 그냥 맞아라” 우리가 몰랐던 ‘진짜 해병대’ 유료 전용
대한민국 해병대원은 상륙훈련에서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에 오르기 전 해병대 군가 여러 곡을 목이 터져라 부른다. 전의를 불태우면서 두려움을 놓는 의식이다. 왜 그래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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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방'도 가차없다…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급증
2022년 9월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시민들 남긴 추모 문구가 가득 붙어 있다. 뉴스1 신당역 살인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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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타·장시호 불륜설'에 뇌물설까지…그들이 검찰 때리는 이유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하여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영철 대검찰청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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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는 벌금형, 길냥이 실형…동물학대 '들쑥날쑥' 판결, 왜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씨(67) 마당에 개 사체가 쌓여 있다. A씨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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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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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용히 와달라"던 공수처, 박 대령에 출석 요청 뒤 돌연 취소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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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도이치 할 만큼 해놓고 정치 공세”…檢 “신속 실체 규명”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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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만 세대 월패드로 '찰칵'…방송 나온 보안 전문가 결국
아파트 월패드. 중앙포토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통합 주택 제어판) 카메라를 해킹해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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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1500구 부검한 법의학자…그가 깨달은 ‘행복한 죽음’ 유료 전용
인간에게 아름다운 죽음이란 존재할까요 지난 20년간 시체 1500여 구를 부검한 법의학자 유성호(52·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 그의 답은 뭐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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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감사방해 아냐”
대법원 전경. 뉴스1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9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만약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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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수사 납득 안되면, 제가 먼저 특검 주장하겠다"[취임 2주년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에서 채 상병 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데 대해 "수사 관계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우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