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

미결수 임의이감조치/판사마다 상반된 결정

미결수 임의이감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결정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21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

“스트레스도 산업재해 원인”/서울고법/「상사가 준 정신적고통」인정

◎열살 아래인 간부와 불화/작업중 쓰러진 공원 승소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 질병의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취업규칙 모르고 어겼을때 근로자 해고는 부당”/서울고법

◎휴직기간 지난후 복직원낸 택시기사 승소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23일 회사규칙을 잘몰라 복직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택시운전사 정성용씨(부산시

정신근로자 과로 발병/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육체근로자가 아닌 정신근로자의 경우에도 과로로 인해 병이 악화됐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11일 H일보 차

5명이상 매월 정액보수 줄땐“교회직원도 근기법적용”/서울고법 판결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한 교회라 할지라도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5인 이상의 고용인을 두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

택시운전사가 승객 성폭행/회사에도 배상책임/피해자 2심승소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29일 택시운전사에게 성폭행당한 김모씨(23ㆍ여) 등 일가족 6명이 운전사 김영철씨와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일시적 경영악화 해고사유 안된다

회사측이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10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8일 전현수씨 등 해고근로자 3명이 동일석

"기장과실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제10민사부 (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11일 사할린상공에서 83년9월 소련전투기에 격추된 KAL기 희생자유족 김동훈씨 (58·고대교수·서울 성북동 1가106) 등 일가

재판부 기피신청 항소번서도 기각

서울고법 제5형사부 (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17일 「고대앞 사건」과 관련, 집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조순형의원의 변호인단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

김근태 피고인항소심서 감형

전민청련의장 김근태피고인(38)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이 궐석재판으로 열려 1심형량 징역7년에 자격정지 6년보다 낮은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에 따라 김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등 사건 항소심공판은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지 20일만에 당초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심리로 재개되게 됐다. 변호인

김근태 피고인 항소심 첫공판

민청련의장 김근태 피고인(38)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항소심 첫공판이 29일 상오10시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피고인측이 1심 선고 전에 제출

피고 민정대표등 불참 첫|공판 1분만에 끝나

선거공약으로 내건 한시택시 시한철폐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시택시 차주 박정해씨 (47·서울구관동47의32)가 민정당대표와 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시택시 시한철폐 공약이행소송」의

회사가 보상금많이줘 국가는 위자료만 준다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28일 기업비업무용 토지재매입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고문을 받아 사망한 전 한일합섬 김근조 이사(당시 41세)의 미망인 박혜경씨(부

은행이 지급 보증한 만기 지난 약속어음

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한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지났더라도 은행측에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신용사회의 정착과 함께 어음유통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지급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