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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2명 후보… 여성3명, 세월호 주심, 서울대 교수 등
새 대법관 후보 두 명이 될 후보 8명. (기수, 가나다순)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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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임 심사 후보 15명…檢 출신 봉욱 등 2명
오는 5월 8일 임기가 끝나는 박상옥(55·사법연수원11기) 대법관 후임자 인선을 위한 심사 대상 후보자 15명이 9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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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17년 확정…내주 월요일 재수감
이명박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사진)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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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17년 확정..."법치주의 무너졌다" 반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뉴스1]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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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성범죄 묵살' 배상 6000억…韓선 4000만원에도 놀랐다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000억원.' 2018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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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판사가 먼저 n번방 재배당 요구"···靑청원이 판사 바꿨다
대전여성단체 연합 회원들이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주빈(25)의 공범이자 '텔레그램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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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장 바뀌고 임종헌 재판장은 남는다···法 인사단행
법원은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인사 발령 시기는 2월 24일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3일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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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라는 1심 판사, 왜 "동영상은 김학의" 특정했나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2일 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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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라진 김학의 사건…1심 "증거 없고 공소시효 지나"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다른 사업가로부터 성접대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폭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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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부 재배당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공정성을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이어지자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바뀌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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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첫 출석한 김학의…“성접대·뇌물 기억 안난다”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첫 재판에 출석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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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전·현직판사 10명 재판부 배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5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의 1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판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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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옥중토로] 항소심 판결 앞둔 이명박 前 대통령의 일성(一聲)
■ MB정부,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에 자긍심 느껴 ■ 잠재성장능력 감퇴하고 일자리 줄어 큰 걱정 ■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 문제 아닌 ‘역사 재판’ ■ 법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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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될 양승태 재판 누가 맡나…“연고 없는 판사 찾기가 별따기”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구속)과 전직 대법관들을 11일 재판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재판을 해야 할 법원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 인사 이동 시기와 겹치는 데다가 사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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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다스·삼성 반박 물증 제시했는데 진술만 받아들여”
━ SPECIAL REPORT 다스 실소유자로 인정되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판결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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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원수의 권력 사유화” … 착잡한 MB 중형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제 1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통령 재임 시 뇌물·횡령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판단, 엄중한 책임을 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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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사시 수석 합격 … ‘우리법연구회’서 활동
━ SPECIAL REPORT “의혹만 난무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MB)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을 실망시켰다.” 정계선 판사. [연합뉴스]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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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MB’ 1심 결과에…민주당 “사필귀정, 비리의 종합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5일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논평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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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5년 선고한 정계선 판사, 사시 수석에 '우리법' 회원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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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MB 혐의 밝힌 이팔성 비망록, 신빙성 높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사진)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공개한 비망록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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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법원 첫 판단은 … 이명박 1심 선고 불출석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구속수감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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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인가”…MB 재산 인정땐 10년 이상 징역형 불가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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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도 생중계…“MB, 재판정 나올지 고민 중”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1심 선고를 오는 5일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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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MB 무죄’ 탄원서…“盧죽음 정치보복으로 감옥에 있는 것”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있던 지난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