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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차에 부딪치지 않았어도-사고원인 운전사는 처벌해야 마땅-서울형사지법 항소부 판결
자동차가 통행인을 전혀 부딪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행인이 피해를 보았다면 운전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항소4부(재판장 윤관 부장판사)는 27일 시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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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희 피고에 징역 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 8부 (재판장 이석조 부장 판사)는 4일 하오 외환은행 부정 사건 판결 공판에서 전 외환은행장 홍용희 피고인 (50)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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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씨 석방 적부심서
서울 형사지법(재판장 이석조 부장판사·주심 이재화 판사)은 26일 하오 전 국제관광공사 총재 안동준씨(54)의 구속 적부심사를 심리 끝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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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국인 1년6월
서울형사지법합의8부(재판장 이석조 부장판사)는 27일 영국인의 금괴밀수사건 판결공판에서 「에드워드·트레이셔」(40), 「제프리·N·레이스」 피고인(28)에게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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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 사건 첫 공판
전 외환은행장 홍용희 피고인(52) 등 은행간부 3명과 이들에게 2백만 원 이상의 뇌물을 준 8개 업체 대표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사건의 첫 공판이 9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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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점으로 한 금괴 밀수 첫 공판
「홍콩」을 거점으로 한 국제금괴밀수사건 첫 공판이 2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이석조 부장판사) 심리, 서울지검 하일부 검사 관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운반책으로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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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씨에 뇌물 줬다"
서울형사지법합의8부(재판장 이석조 부장판사) 는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구속기소 된 전 수협회장 박상길 피고인(48)에 대한 5회 공판을 열고 원풍냉장공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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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코페롤 부정관련|오도근 피고 병보석
서울 형사법 합의 8부(재판장 이석조 판사)는 17일 하오 토코레롤·드링크 부정사건에 관련,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오도근 피고인(43·전보사부약정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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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사형·5명 무죄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이석조 부장판사)는 22일 하오 대규모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판결 공판에서 서승(26) 정시일(32) 피고인등 2명의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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