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성은전국방 땅살때 명의빌려준 여인 양도세부과는 잘못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당시 그의 신분보호을 위해 자기명의서 빌려주었다가뒤늦게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끝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특별부 (재판장

    중앙일보

    1984.07.07 00:00

  • "7억6천만원 국가서 지급|국유화농지 부속시설도 보상"

    서울 민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김준수 부장판사)는 28일 해동흥업공사(대표 이광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매수금 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국가는 원고에게 7억6천만원의 매수금을 지급하라』

    중앙일보

    1970.01.28 00:00

  •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6부(재판장 김준수부장판사)는 29일 천안역열차사고 유족 유병도씨(53·대전시부사동292)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공판에서 국가는 3백93만3천3

    중앙일보

    1969.10.29 00:00

  • 동료 오발로 죽은사병

    서울민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김준수부장판사)는 31일 「폭행상급자의 나쁜버릇을 고쳐주려다 총기를 오발, 동료를 죽게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손해배상 책임을 질수없다』고 판시,

    중앙일보

    1969.05.31 00:00

  • 종중소유의 부동산 임의처분 할수있다

    서울민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김준수 부장판사) 는16일 「종중 (종중) 소유의부동산을 신탁받은사람은 종중의 결의없이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해도 민사책임은 없다」 고판시,

    중앙일보

    1969.04.16 00:00

  • 농협중앙회서지급토록판결

    서울 민사지법6부(재판장 김준수부장판사)는 3일 중소기업은행(대표서병찬)이농협중앙회(대표신명순)를 상대로낸 퇴직기금 청구소송에서 농협중앙회는 중소기업 은행에 5천7백96만1천1백4

    중앙일보

    1968.04.03 00:00

  • 피해위자료 제한은 위헌

    서울민사지법6부 (재판장 김준수부장판사)는 26일 『피해자의 신체장애의 등급과 종류 성별 연령별에 따른 배상액, 요양비, 위자료등의 상산을 제한한 신국가배상법 제3조는 헌번 제 2

    중앙일보

    1968.03.26 00:00

  • 또 하나의 수난…「선각」의 「유택」|헐리게 될 율곡 사당

    서울 서대문구 홍파동 1의 1에 있는 율곡 선생 기념사업회의 대지 3백53평이 율곡 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일반인에게 넘어가 사당 건물까지 헐리게됐다. 서울 민사지법6부(재판장 김준

    중앙일보

    1967.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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