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출생부 '박정희 모델'로 간다…"전 부처 저출생 예산 심의 검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9d4e3863-f8a6-4dc4-ab4d-1c2f3388666c.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변태적 욕구 처참하다"…판사도 분노한 그놈의 '성노예 계약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주)는 지난 8일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9
-
'곧 형기만료' 조국 동생 조권…"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
-
![[양성희의 시시각각] 손정우의 석방](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7/08/7d63f208-89f0-4e9e-bcf5-94527b6d3dc3.jpg/_ir_410x230_/aa.jpg)
[양성희의 시시각각] 손정우의 석방
양성희 논설위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을 받아 온 손정우(24)가 풀려났다. 법원이 그제 범죄인 인도 청구를
-
"손정우 풀어준 판사, 대법관 안된다" 청원 하루만에 20만명
6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
"朴대통령 파면"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로고스' 변호사 됐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장으로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58‧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 2년 만에 변호사로
-
“인천중학생, 죽음 무릅쓴 탈출 중 추락”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군(15) 등 청소년 4명의 표정은 어두웠다. 재판 내내 이들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바
-
이영학, 피해자 가족에 '밥한끼 드세요' …이상한 사과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ㆍ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장진
-
![[단독취재] ‘이현령비현령’ 허술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01/09/htm_201601099345979978.jpg/_ir_410x230_/aa.jpg)
[단독취재] ‘이현령비현령’ 허술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무면허운전 도주해 저항하다 중상 입고 ‘경찰 폭행범’ 낙인 옥살이현장 녹화영상·통신기록 등 증거 없어 경찰의 ‘사건조작’ 의혹 부채질 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과 법
-
![[권석천의 시시각각] 야스쿠니 방화, 한국 법정에 서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12/25/htm_2012122523592010101012.jpg/_ir_410x230_/aa.jpg)
[권석천의 시시각각] 야스쿠니 방화, 한국 법정에 서다
권석천논설위원 “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대신 복수하기 위해 제 아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고법 403호 법정. 나이
-
[사건 파일] 증인 출석 거부 정형근 의원 과태료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사건의 참고인이면서 법원의 증인신문에 출석을 거부했던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는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홍준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동대문(을) 홍준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
-
[사건 파일] 재판 출석거부 이해찬의원 과태로
'병풍(兵風) 쟁점화'발언 관련 고발사건의 참고인으로 법원의 출석요청을 세 차례나 거부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의원에게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가 19일 50
-
싸움 커지는 변호사 감치명령 사건
재판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변호사에게 '감치(재판장 명령 위반자를 일시 구속하는 것) 명령'을 내린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과 변호사단체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
"김충식씨 대출 요청때 정부 연락받고 왔다 말해"
2000년 6월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4천억원 대출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현대 측이 대출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산업은행 총재였던 이근
-
[프로축구] "서정원선수 전 구단에 위자료 줘야"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6일 ㈜LG스포츠가 프로축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스' 소속 서정원 선수를 상대로 "이적료 7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이적료반환 청구소
-
'옷로비' 검찰수사 특검에 'KO패'
9일 옷로비 재판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판결이 나와 검찰의 신뢰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빛은행.신용보증기금 사건을 말끔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
'장애인 복지관 혐오시설 아니다' 주민 집단청구 기각
적법하게 건설되는 사회복지시설을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전형' 이어서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합의부 (재판장 민형기부장판사) 는 지
-
김현철씨 2년 선고… 법정구속은 안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 는 23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
-
빛나리양 살해 전현주씨, 공범 주장 '성격장애' 공방
빛나리양 살해 전현주씨 공범 주장 '성격장애' 공방 특별공판서 전문의 증언 朴초롱초롱빛나리양을 유괴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주 (全賢珠.29) 피고인이 공범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
집행유예기간중 또 강도 행각 탈북자에 5년 중형
남한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점을 감안, 법원의 선처를 받고 풀려난지 한달만에 다시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탈북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閔
-
전현주 피고인,나리양 살해는 부인…진술번복 "성폭행범 소행"
朴초롱초롱빛나리양을 유괴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현주 (全賢珠.28.여) 피고인은 27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閔亨基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나를 성
-
지리산 일대 곰잡이용 덫 설치한 밀렵업자 4명 유죄 판결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 는 13일 지리산 일대에 곰잡이용 덫을 설치해 놓고 반달곰을 포획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金모 (65.경남산청군) 피고인등 밀렵업
-
뇌물수수 영등포 구청장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 (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 는 23일 관급공사 발주를 둘러싸고 공사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서울 영등포구청장 김두기 (
-
한총련 대학생 11명에 실형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 는 21일 한총련 출범식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2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朴모 (19.조선대 법학2)
N
![[단독] 저출생부 '박정희 모델'로 간다…"전 부처 저출생 예산 심의 검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9d4e3863-f8a6-4dc4-ab4d-1c2f3388666c.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