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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변비약 묻지마 테러…모르는 재수생 커피에 약 탄 20대
독서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두 달 앞둔 재수생의 커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도록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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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가루로 암치료, 양약 끊어라"…무면허 진료한 60대
암환자의 양방 치료를 중단시키고 '효소 가루'로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며 사이비 진료와 처방을 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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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가로채곤, 정부 탓만 했다…'빌라왕' 움직인 사기범 징역 8년
37명에게 80억원을 가로챈 뒤 정부를 탓한 전세사기 업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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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성매매 들킬까봐 "성폭행 당했다"…판사 "무슨 생각이냐"
성매매를 해 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소를 했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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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신생아 홀로 방치, 숨지게 했다…20대 친모 징역 15년
컷 법봉 신생아를 집에 홀로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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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엮이면 신세 망쳐"…서울대 교직원 징계 무효 소송 패소
입사 3일 차 여직원에게 "꽃뱀에 엮이면 신세 망친다"고 말한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자신이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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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사정없이 때렸다" 모친과 말다툼 후 돌변한 과외교사
학생을 10차례에 걸쳐 160회가량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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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질러 직원들 다쳤는데…"네가 했다고 해" 중국집 사장 최후
홧김에 불을 내 종업원에게 화상을 입히고도 보험금을 타내려 직원의 실수라며 직원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중국집 사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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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할 일 말라" 檢 때린 판사…'김혜경 비서의혹' 재판 무슨일
검찰이 최근 경찰에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을 재수사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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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경찰 스토킹한 40대 현직 경찰관 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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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술마셨다고 질책한 남편에 화나 불지른 아내…집행유예
백신 접종 후 술을 마셨다고 질책한 남편에 화가 나 집에 불을 낸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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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5명 다 오지 말라 했다"…재판부도 화낸 정명석 측 기행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7)씨 재판이 정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겪었다. 재판부와 합의한 증인 신문을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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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써" 7번 반복, 해고 아니다?…대법은 그날 오전 주목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저기 가, 사표 쓰고.” “사표 쓰고, 퇴근하고, 통장 계좌번호 넣어주고 가요.”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했다면 해고된 것일까, 아닐까.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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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남친 살해한 30대 '징역 19년'…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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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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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자녀 살해한 친모들, 한날 같은 법정서 눈물 쏟았다
중앙포토 경기 수원·시흥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모들이 31일 항소심 법정에 나란히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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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미뤄서 조진다' 조롱…우영우같은 빠른 재판 없는 까닭 [김태규가 고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배경은 전국법관회의. 그래픽=김경진 기자 보통 사람이 어떤 분쟁에 맞닥뜨렸을 때 이성을 지키며 차분히 해결책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돈과 관련해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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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눈높이로 본 사법 시스템의 문제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D 지음 김수정·김영주 감수 동녘 ‘씻을 수 없는 상처.’ 성폭력 피해를 묘사할 때 관습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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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을 수 없는 상처'란 말, "비겁한 변명" 비판하는 이유[BOOK]
책표지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D 지음 김수정·김영주 감수 동녘 ‘씻을 수 없는 상처.’ 성폭력 피해를 묘사할 때 관습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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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공 직원,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정당…유동규 질책, 억울했다”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 초과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유동규(53‧구속 기소) 당시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질책당한 직원이 23일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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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는 실세, 시장과 가까워” 초과이익 환수 말한 직원 증언 [法ON]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연합뉴스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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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찍힌 투표지 논란…'개표 중단 소송' 법원 각하 이유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배부했다가 유권자들의 항의로 잠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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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찍힌 투표지' 사전투표 개표금지 신청 각하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격리자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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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해야" 이 실무자 왜 혼났나…대장동 법정 공방 [法ON]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날인 8(D-1)일까지 대장동 의혹 ‘몸통’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만약 검찰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