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에 화병" 질게 뻔한 소송 건 그들…'만원의 행복'은 사치다 [현장에서]
지난해 5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1600여명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 서 교수 등은 ″조 전 장관이
-
헌재로 간 '검수완박'…9명 중 5명 손들게할 한동훈의 무기는? [Law談스페셜]
법무부가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꼼수 입법’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
-
[단독]朴 탄핵한 안창호, 文 겨냥 "수사 방해는 민주주의의 적"
2019년 11월 19일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경록 기자 안창호(65·사법연수원 14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이 올해 처음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수사를
-
헌재 “군대갈 때 된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예외없는 3개월 제한은 기본권 침해”
[연합뉴스]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 남성 A(21)씨. 우리나라에서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생활을 외국에서 했지만 만 17세가 되자
-
[월간중앙] 경실련 새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건국대 교수
■ “NGO는 이념과 진영의 2중대 되면 안 돼” ■ “정권 감시 포기한 시민단체는 존재할 이유 없어” ■ “총선에서 현역 의원 90% 떨어뜨려 국회를 탄핵할 것” ■ “주거 보
-
[시론]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을 경계한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부(대법원·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좌편향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원래 정치권력은 좌와 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과 정의를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 가도 ‘모르쇠’ ■
-
[단독]검찰개혁위 "독립기구에 검찰 인사 맡기는 방안 논의 중"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검찰 인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검사들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강찬호의 직격 인터뷰] “청와대와 각 세워야 … 자격 미달 인사, 계속 통과 힘들 것”
━ 정치 존재감 커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안철수 대표는 “정부가 여전히 야당 같다. 매일 신문에 사진 하나씩 나는 것을 목표로 일하느냐”며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터를 넘
-
[사설] 3월 10일, 분열과 갈등의 끝이어야 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심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
내달 9·10·13일 선고 유력, 박 대통령 변론재개 신청이 변수
━ 초읽기 들어간 헌재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장 권한을 대행 중인 이정미 재판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경찰은 24일부터 이 재판관을 포함해 헌법재
-
헌법재판관 6명 보수, 3명 중도·진보 “이번 사안은 정치 성향·이념과 무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과 임기도 주요 변수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탄핵 결정) 조건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해 6
-
헌재,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없다”…권한쟁의심판 각하
국회의 ‘날치기 법안 처리’ 등을 금지한 일명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19대 국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 19명이 정의화 국
-
“가난한 사람도 헌법 구제 받도록 변호사 비용 지원을”
이공현 대표는 “누구나 헌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 김상선 기자]경북 청송의 ‘경북북부 제3교도소’(옛 청송교도소)는 2014년 9월 이
-
간통죄 폐지, 그래서?
[여성중앙] 간통죄 폐지, 그래서? 2월 26일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62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
-
"간통, 국가 개입할 일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62년 만에 폐지
-
[전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
-
[LIVE]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이정희 대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
-
[권석천의 시시각각] 판사의 사정, 서민의 심정
권석천논설위원 내가 법대를 졸업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다. 한마디로 “왜 사법시험을 안 봤느냐”는 거다. 별로 대단한 사연도 아니다. 대학 때 몇 달 도서관에 처박혀
-
[사설] 5기 헌재, 다양성과 통합의 가치 지켜야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이 헌재로 몰리면서 헌법재판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
헌재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 합헌”
친일파가 일제 강점기 전후에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민영휘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6명의 후손 46
-
또다시 위기 맞은 검찰 검사 출신 10명의 ‘고언’
검찰이 또다시 위기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의혹 등 최근 주요 사건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스폰서 향응’ 파문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
토론 잘하는 법 존 미니 박사에게 듣는다
“토론자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겨야 할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토론을 지켜보는 재판관(심사위원)과 청중이라는 사실입니다.”.영어 토론의 달인 존 미니(John M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