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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업지구법]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1조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

    중앙일보

    2004.12.08 10:5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중앙일보

    2004.10.25 10: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편 일반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

    중앙일보

    2004.10.22 17:54

  • 합영법 시행세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세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방침과 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일보

    2004.10.22 17:2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제1장 합영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중앙일보

    2004.10.22 17:2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

    중앙일보

    2004.10.22 17:18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중앙일보

    2004.10.22 17:06

  • 외국인투자은행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을 정확히 집행하여 세계여러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 및 해산과

    중앙일보

    2004.10.22 16:55

  •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가(이 아래부터는 투자가라 한다)는 자유무역경제지대(이 아

    중앙일보

    2004.10.22 16:49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

    주체 89(2000년) 12월 26일 제1장 가공무역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은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수입을 늘이고 대외경제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중앙일보

    2004.10.22 15:20

  • 법원 "카드 수수료 동시 인상은 담합"

    카드사들이 동시에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담합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부장판사)는 삼성카드

    중앙일보

    2004.02.20 18:18

  • "野가면 철새고 與가면 텃새냐"

    "野가면 철새고 與가면 텃새냐"

    전국 2백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4 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대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선정한 공천 반대자(낙천

    중앙일보

    2004.02.05 18:12

  • [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중앙일보

    2004.02.05 09:48

  • [공천 반대 인사 선정 사유]

    1차 공천반대인사 주요선정 사유 『요약』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

    중앙일보

    2004.02.05 09:44

  • 언론사 182억 과징금 '무리한 법적용' 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13개 언론사에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를 적용, 1백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

    중앙일보

    2003.01.15 06:12

  • [언론사 고발 여야 긴급 대담]

    국세청의 언론사및 사주(社主)고발 사태를 맞아 여야는 “정당한 조세행정 차원”“언론탄압 ·정권재창출 음모”라고 주장하며 거칠게 맞서 있다. 본지는 1일 이 문제를 앞장서서 다루고

    중앙일보

    2001.07.02 00:00

  • ‘DJ의 영원한 입과 귀’ 박지원이 말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관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빛은행사건으로 중도하차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장관은 김대통령의 언론관과 청와대 대변인 시절의 비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언론과의

    중앙일보

    2001.03.19 19:43

  • [검찰수사파장]'신북풍' 폭발력 관심집중

    지난해 대선당시 이회창 (李會昌) 한나라당후보 비선조직원들이 북한측에 '판문점 총격' 을 요청했다는 안기부 수사결과에 따라 '안기부 북풍' 에 이어 '신 (新) 북풍' 파문이 거세

    중앙일보

    1998.10.02 00:00

  • 김현철.김기섭.이성호씨 신문조서 요약

    검찰은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김현철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으며 김기섭씨는 단 한차례만에 조사가 마무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다음은 김현철.김기섭.

    중앙일보

    1997.07.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