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책임법안

행정권 남용 규제 입법 추진

정부·여당은 서정쇄신을 위한 제도적 조치의 일환으로 행정절차법을 재정, 행정권의 남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신광순 의원이 성안, 공화당정책위에서 심의하고있는 행정절차법안은 ①인·허가

외원안 전면폐기

【워싱턴29일AP동화】미 상원은 29일 밤 연간 29억 「달러」의 1972, 1973 두 회계연도 외원 수권법안을 41대27로 부결시켜 20여 년 간 지속해온 미국의 외원계획을 종

상호의존 세계에 있어서의 미국 경제정책

미국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제무역투지정책위(위원장 「월리엄즈」 전 IBM사장)의 『상호의존 세계에 있어서의 미 경제정책』이라는 1천9백38「페이지」짜리 보고서를 13일 공표했

8대 첫 정기국회 개회-백 의장 대화·협조로 책임 운영 강조

제8대 국회 첫 정기 국회가 1일 상오 개회됐다. 새해 예산안을 다룰 78회 정기국회는 1백20일간의 법정회기에 따라 12월29일까지 활동한다. 민복기 대법원장, 김종필 총리 및

한국안보 4반세기와 미국|포터 주한대사의 기조보고

(1) 미국상원외교위원회의 안보협정 및 해외공약분과위원회(위원장 스튜어트·사이밍턴 의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극동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공약실정을 철저히 규명하

올 성장률 10%로

경제 기획원에 대한 감사에서 물가고 대책·외자 업체의 제품 가격 등을 따졌다. 김재광 의원 (신민)은 외자 도입 업체의 제품이 국제 가격에 비해 3배나 비싼 이유를 물었다. 야당

추예안 내일 본회의 상정 | 예결위 종합심 오늘로 끝내

국회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예결위재심에 돌려진 추가갱정예산안 종합심사를 7일 끝내고 8일 본회의에 상정, 빠르면 이날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신민당은 추예안 삭감투쟁을 벌이

국회의 석관동의 시비

외자도입법개정 시비가 어떤 매듭을 지을 단계에 온 것 같다. 그 동안 여야가 팽팽히 대여야가 다같이 조금씩 양보하여 타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가장 큰 쟁점이었다할 상

예비군법안 통과

국회본회의는 10일 신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과 10·5구만으로 2백만 향군을 무장하는「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의 이틀동안의 본회의 심의를 끝내고 국방위 수정안을 서민호(무)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어용」아닌 범 국민체로

―대안제안의 이유는 무엇인가? ▲김상흠 의원=청구권은 36년에 걸친 국민전체의 혈채라는 성격규정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금의 사용은 정치성이 엄격히 배제된 범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국내 자본의 유출을 막는 방부제냐 방파제냐|외환관리법개정의 행방

국내 한·일 경제 교류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일본 은행 지점망의 국내 유입이 눈앞에 현실화할 단계에 접어들었고 아울러 미국 3대 은행의 지점 개설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