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 법안

주택금고 법안 등 5개 법안 통과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①대한광업진흥공사 법안 ②석탄개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안 ③건설업법 중 개정법안 ④한국주택금고법안 ⑤병역법 중 개정법안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날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제안,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통일백서 채택 보류

국회 본회의는 31일 국토통일연구특위가 제출한 통일백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찬반 양론으로 맞선 끝에 통일백서 채택을 보류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통일백서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면세범위를 축소|제보자 신분 보장|줄거리|민중당, 관세법개정안 제출

민중당은 5일 밀수근절을 위해 관세법상의 면세범위의 축소, 면세품 횡류에 대한 벌칙강화, 물품관리에 관한 취체규정 등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동시에 밀수정보제공자의 신분보장과 보상

「수출용」도입자재의 내수전용

9월중의 수출실적은 8월의 2천12만불 수준에는 이르리라던 예상과는 달리 지난 27일 현재 1천5백12만불로서 그 어떤 애로에 봉착한 감을 주고 있다. 무역업계에서는 외환율의 재조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여당의 자세

국회는 「대정부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틀에 걸쳐 설전을 벌였는데 민중당은 그 처리법안으로 통·반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한다. 민

일본 슬금슬금 재군비|「자위」내걸고 증강

일본의 군사력은 「자주적 방위 체제」를 표방하고 명년부터 총 규모 2조7천억 원의 이른바 제3차 방위력 정비 계획에 들어서게 되었다. 한국 동란이 터진 바로 2주일 후인 1950년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중)|여·야의 쟁점된「선거관계법 개정」시비(중)|민중당의 「계산」

민중당은의 내년 총선거의 준비로 선거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 3월 26일 개정안을 국회에 내 놓았다. 민중당의 당초 방침은 정당법이나 선거관계법 개정에 그치지 않

「관철」에 맞설 「묵살」|민중당의 강경에 보완으로 그칠 공화당

국회는 정당법과 선거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다루게된다. 민중당은 이들 제법율 개정을 추진하고있으나 공화당은 법 개정의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대립해있다. 민중당은 개정안을 기초할 8인

교육감·교육 위원 임기 2년으로 단축

문교부는 현행 4년인 교육감 및 교육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시키도록 하는 교육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5일 국무회의에 긴급 상경되어 가결되었으나 공화당과의 협

연초 국회대책 싸고 여야 완강히 대립

연초국회는 철도청부정사건을 계기로 한 국영기업체의 운영실태조사, 관계장관의 해임건의, 대일관계입법 및 농촌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중당의 주장이 완전히 대립되어있어 큰 파란을

65년 경제일지

▲4일=총규모 16억7천만불의 65연도 물자수급계획안 의결. ▲14일=경제각의. 서독경제협력자금 3천9백75만불 사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와 이에 따른 사업별 자금계획 등을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