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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든아이 치료 안해주면 보호자 처벌

    내년 7월부터 아동(만 18세 미만)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거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면

    중앙일보

    1999.12.13 00:00

  • 의약분업 2000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모든 병원의 외래약국이 폐쇄되고 외래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약분업 실시를 골자로 한

    중앙일보

    1999.11.26 00:00

  • 정신질환, 신장.심장질환자도 ´장애인 혜택´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와 자폐증환자, 만성신장.심장질환자도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체내부 질환자중 정신질환자 등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을

    중앙일보

    1999.08.30 09:46

  • 정신질환.자폐증 환자, 내년부터 장애인 혜택

    내년부터 정신. 만성신장. 심장 질환자 및 자폐증 환자도 장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체내부 질환자 중 정신질환자 등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중앙일보

    1999.08.30 00:00

  • 여,경제청문회안 기습 처리

    제199회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여당은 한나라당의 저지를 뿌리치고 영화진흥법 등 3개 법안과 경제청문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변칙 강행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욕설과 함

    중앙일보

    1999.01.08 00:00

  • [말말말]“까마귀 여당간들 백로 되겠나”박희태총무

    ▷ "요즘엔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가. 마땅한 신부감도 없는데 억지로 결혼할 필요가 있겠는가. " - 위성복 조흥은행장, 최근 합병의사를 타진했던 장기신용은행이 국민은행과

    중앙일보

    1998.09.11 00:00

  • 공직자 기강확립법 제정

    정부와 여당이 제정을 추진중인 부정부패방지법이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강확립법으로 바뀌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도 2002년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

    중앙일보

    1998.07.09 00:00

  • [지방자치시대 2기를 준비한다]2.성패는 투표에 달렸다

    지역일꾼들을 뽑는 2기 지방선거가 오는 5월7일 치러진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중앙정부로 볼 때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일천한 역사와 인식

    중앙일보

    1998.01.08 00:00

  • 사회복지사업법 어떻게 바꾸나

    보육원.양로원.종합사회복지관등 사회복지 시설,기관 운영에 주민참여가 거의 없다.그저 일부 자원봉사뿐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그 수혜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대부분 무관심하다.

    중앙일보

    1996.10.18 00:00

  • 자원봉사 제도적 활성화 공감-여야,단일 법제정 추진

    與野가 자원봉사 지원법률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단일법으로 제정키로 한 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최근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中央日報가 사회복지등 분야와

    중앙일보

    1994.08.21 00:00

  • 장애인 대학특별입학 허용-내달부터 1.2등급 정원외진학

    내년부터 신체장애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상당하는 정도의重症 장애인은 일반선발방식에 의하지 않고서도 정원외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특례입학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5일

    중앙일보

    1994.08.05 00:00

  • 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중앙일보

    1993.12.09 00:00

  • 경조사 청첩장·화환규제/「사회보장법」 정기국회서 제정

    ◎민자 사회특위 민자당은 15일 사회복지확대를 위해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10여개의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자당 사회개혁특위 사회복지소위(위원장 김정수)

    중앙일보

    1993.06.15 00:00

  • 시정의 파수꾼 염불보다 잿밥 지방의회 명암-닻올린지 2년… 성과와 문제점 진단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지방의회가 출범(기초 4월·광역 7월)된지 2년-. 그동안 전국의 2백75개 기초·광역의회 의원(정원 5천1백70명)들은 생업과 의정활동을 병행

    중앙일보

    1993.06.08 00:00

  • 지하수 등에 지역 개발세 신설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개정작업이 막바지단계에 접어들어 현재 진행중인 법제처 심의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지방

    중앙일보

    1991.10.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