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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ㆍ금융 등 비리근절/공무원 소극적 근무도 문책/감사원 업무보고
감사원은 13일 금년도의 감사지침을 공직사회 기강정착으로 정하고 소신없이 소극적인 근무자세를 가진 각급 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추궁을 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에 대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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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투기 추적조사
감사원은 국민생활의 불평요인을 제거키 위해 주요대민행정업무의 개선과 집행실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관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처리 풍토를 정착시키고 사치·낭비등 외채유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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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답변 내용
▲진의종국무총리답변=그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국내 대기업은 전략 산업육성등에 주도적역할을 담당해온 측면도 있으나 더 이상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여러 시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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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확대의 지속-수입, 목표액 180억불선 넘을 듯
올해 수출목표 1백55억 「달러」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수입은 목표 1백80억 「달러」선을 넘을것으로 예상돼 무역수지 적자폭이 당초계획 25억 「달러」선보다 더욱 확대 될것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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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교통료·공산품등 58종 값인상
정부는 16일을 기해 교통료금을 비롯, 고속도로통행료·석탄·연탄값·수도료·18개독과점공산품·16개석유화학관련제품·고량주값등 그동안 인상요인이 누적됐던 48개 공공요금및 공산품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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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가정)21%|지하철(기본)60원|5월부터 서울시만
독과점품목은 아니나 석유화학원료·계열제품값도 현실화, 석유화학원료「부타디엔」은 37.9% 올리는등 7개품목석유화학원료를 일제히 올리고 계열제품 AN을 39.6%, 「폴리프로필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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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주요정책 요지
▲독과점지정품목을 50여개로 축소, 가격을 단계적 현실화 ▲최고가격지정 잔존품목 21개를 해제 ▲대중음식점등 가격표시제 운용율 정상화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강화 ▲동업자단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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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음식값점차 자유화
(물가관리의 정당화) 종래의 가격관리 방식은 이중가격을 형성, 많은 부작용을 냈기때문에 이를 정당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1백48개인 독과점지정폼목을 연간출하액 1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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