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수사반도 검찰서 경찰로|행정위 주최 「경찰 중립화」 세미나 지상 중계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전 국무총리)는 26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당에서 「경찰의 중립성 보장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다음은 서재근(동국대 교수) 김성남(변호사)씨의
-
"갈등아닌 정책생산하는 국회를" 노대통령
▲노태우대통령=오늘 대통령으로서 세분 총재를 초청해 국정의 모든 문제와 정국 현안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된 것은 40년 헌정사에서 큰 뜻이 있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게된 것은
-
지자제 대비 연고지 우선 고려
정부가 19일 단행한 8개시·도지사 등 차관급 인사에는 연고지 주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됐다.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감정 문제를 고려하고 지방자치
-
「성 고문」 첫 공판 다가오자 검찰에 불똥튈까 걱정|잇단 부정입학시비 문교부 당혹|서울시 인사에 "기술직 천대" 불만|서울대 「5월제」 총장까지 나와 오랜만에 화기애애
○…취임사에서 「공권력의 기능 회복」을 강조, 「면도날장관」의 이미지를 새롭게 했던 이춘구 내무장관은 부임 후 첫 과제로 경찰에 치안질서확립을 엄명. 이장관은 특히 △열차탈취·도로
-
민주시대의 행정기구
정치가 국가 목적을 결정해 정책화하는 것이라면 행정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다.「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권위주의 정치 형태에서는 정치와 행정의 분화는 찾아보기
-
(3)종아리 걷고 회초리 맞을 각오
여소 야대의 국회를 바라다보는 행정부의 입장은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국회를「행정부의 시녀」정도로 간주하던 시대는 가고 이젠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무엇
-
(중)정치적 중립이 선결과제
「흔들리는 경찰」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과 자책의 목소리는 이제 경찰이 더 이상 「권력의 방패」여서는 안 된다는 경찰중립화의 요구로 모아진다. 아울러 인사제도의 전면쇄신, 지방자
-
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
천재 선진국은 어떻게 막나|본사특파원 현지 긴급취재
천재지변이 없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일단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능력에 있어서 제3세계와 제1세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제3세계의 재난대책이 대개
-
(7)「경찰의 중립」제도적 장치가 선결 상
『요즘처럼 경찰에 몸담은 것이 후회스러운 때가 없습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조작사실이 사제단의 성명 한마디로 세상에 알려지고「경찰」이 또 한차례 여론의 호된 비판을
-
이젠 제자리로 돌아가자
「6·29」선언으로 대학가의 데모가 수그러들자 지방에서 지원왔던 전경들이 웃는 얼굴로 짐을 챙기고 있는 신문사진이 퍽이나 인상적이다. 이 한장의 사진이 말해주듯 6·29선언은 확실
-
신임장관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박종철군고문경관축소조작은폐사건수습을위해 단행된 「5·26」개각에서 내무행정 총수의 중책을 맡은 고건신임내무장관은 『박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내무행정 전반에 걸쳐 뼈아픈 자기반성과
-
본사 이두석 사회부장 인터뷰|정호용 내무장관에게 듣는다|"6년 기다렸는데 11개월 못참나"
「여권 역량의 총동원」 「비장의 마지막 카드」 등 세인의 주목을 한데 모았던 정호용내무장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으로 빚어진 「고문정국」의 수습역으로「상식과 순리」를 강조하며
-
여권 발급 경위 등 조사
아파트 관리비 등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채 해외 도피 길에 올랐다가 일본 동경에서 서울로 호송된 한신공영 사원 아파트 관리 소장 최상형씨 (42)가 9일 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
지역방범대 주민 자율운영
지역단위 방범체제를 강화하기 외해 지역방범대운영을주민 자율에 맡기고 방범대원의 처우를 개선토록 하는등 방범자치제가 실시된다. 또 지금까지 시위진압등 「시국치안」 에 치우쳤던 경찰행
-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
민정, 복수 부수상 제 검토
민정당은 수상중심의 내각책임제를 채택키로 함에 따라 정부기능과 조직을 수상중심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대대적인 행정개편방안도 연구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당 개
-
"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
시도 지사 불신임·감사권|지방 의회에 안 준다
정부는 내년의 지방 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공무원 제도를 개편하고 정부 기능을 재조정하는 한편 지방 자 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목 조정 및 세원 발굴 작업등을 진행하고
-
토지 거래 허가 지역 확대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충남 대덕 연구 단지 개발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지 거래 허가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토지 거래 신고제가 실시되고
-
국회 본회차-지상중계
▲이원홍 문공장관(29일 중단됐던 답변계속)=TV드라마나 쇼프로가 호화스럽게 묘사되고 소비풍조를 조장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앞으로 TV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국민의 정서함양과
-
행정구역 생활권 맞춰 조정
정석모 내무장관은 23일 올해 내무행정의 기본방향을 지방행정체제의 선진화에 두고 87년부터 실시될 지방자치제에 대비, 우리실정에 알맞는 시범적 실시방안을 연구하고 행정구역을 실제
-
의원추가 입건으로 번진「의사당 사태」|예상외"악화" …정치력이 아쉽다
12·2 의사당사태는 경찰이 보좌관 2명을 구속한데 이어 의원6명을 추가로 입건, 소환함으로써「정치적」으로 쉽게, 매듭지어질 것이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자꾸 확대되어어 가는듯한
-
"한은특융받은 기업 공개하라"
▲유준상의원(신민)〓국민의 직접결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각료를 임명케하고 경제정책에 임할때 정책의 실패가 따른다해도 국민은 정부를 믿을 것이다. 사치성·소비성지출인
N
![[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