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에 식량 안정공급 요청 계획
정부는 오는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이태리 「로마」에서 열리는 세계 식량회의에 농수산부 장관을 대표로 파견, 선진국 특히 미국에 대해 한국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의 안정적
-
게잡이 일본 어선들의 횡포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설정된 공동 규제 수역 내에서 일본 어선들이 마구 게를 잡아가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업상의 분쟁 요인을 제거하고
-
도의문화 『심포지업』|「인플레」와 경제윤리
경제조직의 형태가 여하히 다르든 간에 경제의 움직임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칙이 있는 것이며, 경제의 법칙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경제의 논리이다. 자본주의 경제조직은 시장에 있
-
제3차 경제개발5년 계획 1차 년도|평가교수단의 보고내용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이 지난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3차5개년 계획 제1차 년도(72년도)평가보고서는 90명의 평가교수들이 지난1년간 정부시책을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경
-
비, 언론 검열 중지·자율 규제
【마닐라 12일 AFP동양】「필리핀」 정부는 12일자로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검열을 중지하고 언론인들로 구성된 자율 규제 기구인 언론 자문 위원회가 언론 지침의 시행 및 감독 책임
-
방송광고 대폭규제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를 대폭 제한했다. 개정령에 의한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는 ①「프로그램」광고는 그 「프로」시간의 10%이내(현재
-
(상)국력조직화 위한 「10월 유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새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시로 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개혁과 아울러 우리국민에 알맞는 토착적 민주주의의 모색과 그 확립을 헌법에 구현하고
-
「경제협력 개발 기구」「파리」보고서(요지)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는 5일 「파리」에서 주요 무역국이 작성한 국제경제 관계의 정책 전망(「리더」인 「잔·레이」 EC전위 차장의 이름을 따서 「레이」보고서라고도 한다)이라
-
자율규제 서두르는 인삼제품업계
전국 34개 인삼제품제조업계는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저질 인삼제품의 통제·판매업계정화 등을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기구를 통해 바로잡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자율규제기구설립을 서두르고
-
국제수지 악화 따져
18일 재무부감사에서 여신한도 규제방식의 비적합성, 국제수지악화, 과중한 수출지원, 금융기관의 특혜대출을 문제삼았다.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은 현재의 국내여신(DC)방식이 저축성예
-
단기차관 격증 추궁
국회 경과위는 15일 경제기획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외자도입 정책의 난맥상, 물문 대책, 예산의 팽창과 경직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신민당의 정헌주 의원은 『외자 도입법에 규제
-
국회 질문 답변 요지
▲김한수 의원(신민) 질문=지난 3년 동안 언론인을 반공법으로, 38명이나 입건, 29명이 구속까지 됐으나 33명이 무죄로 풀려났으며 형사 사건으로 47명이 구속됐으나 37명이 무
-
제정 서두르는 종교법인 법|종교의 보호·육성에의 기대와 문제점
종교문제가 신앙의 범위에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 사실이다. 종교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정부는 최근 종교와 사회를 법적으로 원활하게 연결 지을
-
(23)한국의 정치 그 풍토와 「모럴」
도덕적 규범의 제재 없이 힘만이 난무했던 우리 정치 사회에 있어서는 정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태도가 비관주의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유트피아」
-
사학재단의 돈육정책 개선건의
8일 전국사학재단연합회는 「현행교육정책의 기선에 관한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는 바 ①중앙교육위원회의 실치 ②군소대학 설립인가의 남발방지 ⑧사학육성 계획수립 ④대학입시 예비고
-
자율금융 보장을
경제계는 백두진국무총리가 22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민간주도형으로의 경제체제전환방침을 환영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의 독립성과 자율성보장, 내자동원을 위한 자본시장육성, 기업저축증대를
-
인류 「제3의 적」 공해|각국의 대책
기준 넘지 않게 법제화 미국은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69년12월 앞으로 설계, 제작하는 신형기는 일정 기준치 이하의 소음일 것을 증명하는 제도를 법제화했다. 이밖에 세계 각
-
직물수입 제한법안 제출
【워싱턴11일로이터동화】미하원의 윌리엄·제닝스 의원(민·사우드 캐롤라이나)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공식기구인 직물위원회(회원l백40명)는 한국·일본·자유중국·홍콩 등 대미직물의류수출국
-
학교 육성회의 애로
지난 10일에 발표된 문교부의 학교 육성회 운영평가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발족한 육성회는 이에 대한 학부형들의 참여도가 낮아 허다한 문젯점을 제시하고 있다한다. 당초에 육성회조
-
(6) 제자리걸음 체육행정
68년3월 대한체육회는 유사단체통합 원칙에 따른 어려운 작업을 치르고 대한 학교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흡수, 현재의 대한체육회로 확대되었다. 31개 산하단체와 12개 시·
-
재정안정계획 새 방향
정부는 유세이드 방식과 IMF방식으로 일원화되었던 재정안정계획을 올 하반기부터 IMF방식으로 일원화시키기로 미측과 합의, 내한 중인 IMF협의단과 「리저브·베이스」에 의한 통화규제
-
(1)금융
계속된 고도성장정책의 후유증이 경제 각분야를 통해 점차 현재화함으로써 이를 진정하기 위한 뼈아픈 시련을 겪어야했던 한해가 저문다. 외자차관및 재정금융지원을 주축으로 강행된 개발계획
-
영화예술의 진흥
그동안 전영화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오던 영화법개정및 제작「코터」제 철폐문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 단계에 도달한 것 같다. 한때 「제너럴·스트라이크」마저 불사할 태세로 이 문제타결에
-
이상과현실의사이|전원이 무시험진학 (찬)|뜻 좋지만난제많아실현될지|(반) 선의의 경쟁은필연
『6백만 어린이를 입시지옥에서 구출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입시지옥해소와 과외공부추방운동을벌여온 대한교련이 지난26일 「중학교입시제도개선방안」이란 연구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