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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병역기피자 공천…해사 간다며 연기 후 시험 안 봐 '집유'
4·10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경북 영주-영양-봉화) 후보가 병역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 후보는 1997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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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은성수 子 병역기피 의혹' 檢수사 요청…은성수 "사실 아냐"
병역기피 의혹을 받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 씨와 관련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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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기피자 355명 공개…은성수 前금융위원장 아들도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입영 대상자. 연합뉴스 병무청이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14일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 명단엔 은성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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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대체복무자 60명 소집 해제…기간 놓고 “단축해야” vs “지금처럼”
양복을 차려입은 4명이 25일 오전 9시 부산교도소를 나서며 손을 흔들었다. 이들은 대체복무를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사례다.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가족·지인의 격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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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1기 소집해제…"36개월 너무 길어"vs"현역 2배 돼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해 지난 2020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교정시설에 입소한 오승헌(39·맨 왼쪽)씨가 25일 복무를 마치고 부산 교도소를 나와 부친과 포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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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병역기피자 1397명…20%만 병역의무 이행
국방부 관계자가 지난 7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무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진행된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 체험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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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준, 드디어 '귀국할 결심' 밝혔다…“처벌도 병역도 달게 받을 것”
전 축구대표팀 공격수 석현준이 귀국 계획을 밝혔다. 귀국 결심을 밝힌 중앙일보 단독 보도 이후 3개월 만이다. 중앙포토 전 축구대표팀 공격수 석현준(31·무적)이 귀국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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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비리' 의료계로 수사 확대…프로축구 선수, 배우도 연루
대규모 ‘뇌전증(간질) 병역면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의료계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병역비리 합동수사팀 확대와 함께 병역기피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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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 유승준' 논란 축구 석현준 "韓 귀국해 입대하겠다"
병역법을 위반하고 프랑스 트루아에서 뛰었던 석현준이 유럽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 당시 득점 직후 세리머니하는 석현준. 중앙포토 병무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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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아빠는 교도소에 산다…'감옥합숙' 택한 장경진씨 사연
■ ◇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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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역기피자 342명 이름·주소 공개…6년간 950명
사진=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병무청이 16일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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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유일사례" 비판에, 유승준은 또 유튜브 켰다
유승준씨가 유튜브를 통해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에 반박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유승준씨가 유튜브를 통해 모종화 병무청장의 비판적인 발언에 반박했다. 유씨는 자신의 입국 금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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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유승준, 입영통지서 받고 미국 시민권 딴 유일한 사람"
모종화 병무청장. 오종택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23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해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방역법을 위반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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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난 병역기피 아닌 면제자…秋, 아들 때문에 불편하나"
[유승준 공식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31일 "저는 병역면제자이지 병역기피자가 아니다"라며 "범법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간 한 인권을 무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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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귀국한 박주신 ‘대리신검’ 논란 재점화되나…변호인 “기일 신청, 출국금지 요청”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후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오고 있다. [뉴스1]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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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 명단 인터넷에 게시…“병역 이행하면 삭제”
[병무청 제공=연합뉴스] 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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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인정된 양심적 병역거부…대법 “소송할 이유없다”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 판결했다. [연합뉴스]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0여명이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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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 복무 기피자 증가…"뇌물 주고 진단서 위조"
한미 국방장관이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병사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에서 군 복무를 기피하는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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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이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했다. [중앙포토] 병무청은 20일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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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직격 인터뷰] “현역의 두 배는 징벌” vs “1.5배로는 ‘가짜 양심’ 못 막아”
━ ‘교도소 근무 36개월’ 대체복무의 타당성을 묻다 임재성 변호사,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왼쪽부터)가 28일 중앙일보사에서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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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HOT] 직장인 65%,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부족하다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에 대한 생각은? 종교 또는 신념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첫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점차 국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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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위헌' 신념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대법, 심리 중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종교 이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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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싸움까지 뒤질거냐"…양심적 병역거부 입증 논란
━ [병역거부 판결] 앞으로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가운데)가 1일 병역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선고 후 변호사 등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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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십자인대 끊는 법 공유”…엽기 ‘군 면제법' 포털서 공유
#1.“살찌워서 공익 받았는데 자괴감이 든다.” 2016년 1월 29일 인터넷 포털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체중을 급속히 늘려 병역 4급 판정(사회복무 요원)을 받았는데 괴롭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