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분양가상한제 부활…“원시적 정책”vs“집값 잡힌다”
지난 6월27일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 [뉴스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곧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부 기준을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말 김현미 국토부 장
-
[전삼현의 이코노믹스] 세계 10대 기업 중 7곳은 오너 경영 통해 회사 키웠다
━ 효율적 경영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정부는 최근 부진한 민간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 예산
-
[월간중앙] 삼중고에 빠진 서초동 변호사들의 속앓이
이례적인 로펌 압수수색에 의뢰인 정보 유출 초비상 갈수록 강해지는 검찰권에 “재판 불균형” 집단 반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들고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 / 사진:연합뉴스 '변
-
청와대 안보실 10년만에 펴낸 보고서, 미국에 10년·일본보다 5년 늦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국방 사이버 안보 콘퍼런스'에서 군인들이 이재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
"사법부 위기, 공동체 존립 위협"…양승태 조사일에 취임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재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이 11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렸다.
-
57개大 교수 210명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사 확인해야”
영구 정지된 한국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뉴스1]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26일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만의 탈원전 이행과
-
민주당 연일 “가짜뉴스 규제” 한국당 “국가주의적 정책”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경찰에 “가짜뉴스를 신속 수사하라”(2일)고 지시한 데 대해 야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당 회의에서 이 총리의
-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에 야당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경찰에 “가짜뉴스를 신속 수사하라”
-
[월간중앙 발굴취재] ‘7년째 계류 중’ 기부연금제의 행로(行路)
고령화 시대 노후 대안이자 선행의 성취감 느낄 기회 박탈하는 ‘부처 이기주의’ ... 복잡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밀린 법안,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지 관심 가수 김장훈은 10
-
이해찬, ‘20년 집권플랜’ 제시 “핵심은 역시 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20년 집권플랜’의 청사진을
-
최저임금은 놔두고 또 돈으로 땜질 … 소상공인 “29일 총궐기”
2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상가의 안내판이 임차인이 없어 빈 곳이 많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22일 내놓은 ‘
-
8.22 지원 대책에 ‘앙꼬 빠졌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반발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8.22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상공인ㆍ자영업 단체는 이날 당정의 지원 대책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현동 기자 당
-
“기울어진 운동장서 최저임금 결정” 정부 성토장 된 노동특별위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잘못됐다. 강
-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중소기업계 반발 지속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잘못됐다. 강력하게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
-
1년 걸릴 법안 하루 만에 … “국토부가 청부입법 만드는 선수”
━ 외화내빈 국회 입법 성적표 “국토교통부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부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데 선수다. 공개적으로 경고한다. 이건 행정안전위
-
자율주행시대 선도하려면…정부 정책 바꾸고, 입법화 나서야
General Motors (GM) 제너럴 모터스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량 내부 모습. 핸들이 없다. [사진 GM홈페이지] #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넥쏘·3대)와 제네시
-
[중앙시평] 국회도 리콜이 되나요?
장 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국회는 리콜이 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국회에 의한 탄핵),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
[월간중앙] 장하성·김상조, 재벌개혁 칼을 빼들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전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동 소득과 기업 이익의 분배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진·중앙포토 “지금은 자유로운 신분일 때와 달리 언론 인터뷰도 마음대로 하질 못합니다.” 김
-
'맨체스터 테러' 일어난 날…인권 논란, 日 테러방지 법안 중의원 통과
지난 23일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일본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쿄 AP=연합뉴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강력히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
-
[리셋 코리아] 검찰 견제할 공수처 … 그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 새 정부에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독립적인 검찰총장 임명, 법무부의 탈
-
[뉴스 속으로] 영국선 195년 전 동물복지법, 한국선 아직도 ‘강아지 공장’
━ 대선 공약에 등장한 ‘동물 복지’ 실태 ‘반려족’이 늘어나며 동물 보호가 이번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13일 용인시 반려동물 놀이터를 찾은 사람들이 애완견과 여
-
동물 껴안은 정치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블로그에는 ‘문재인의 강아지’ ‘문재인의 고양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문 전 대표가 유기견 지순이를 데려오게 된 사연, 그의 고향 양산에서 기르는
-
권익위 "'3·5·10' 불변진리 아니지만 상향조정엔 부정적"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시행령 개정이 논의되는 것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권익위 연
-
의원 4촌 이내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국회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 보좌관 채용이 금지되고, 국회의원 활동비를 줄이는 등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이 17일 확정됐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