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大 교수 210명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사 확인해야”

영구 정지된 한국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뉴스1]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26일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만의 탈원전 이행과 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추진을 비판했다. 또 “탈원전 기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교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만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앞세워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하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입법화했지만 상시적 전력 불안과 작년 8월의 치명적인 정전사태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대만 국민은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 전력난을 극복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라고 했다.

에교협은 지난 3월 원자력ㆍ화학 분야 전국 57개 대학교수 210명이 모여 세운 학술단체다. 이들은 “밀실에서 만들어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불과했던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국무회의에서 단순 안건으로 의결된 것 외에 어떠한 법적ㆍ제도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대만과 같은 국민투표는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은 ‘제2차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전체의 69.5%,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전체의 25.0%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 및 에너지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투표 등을 통해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현재 원자력 산업 생태계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사장되고 붕괴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체코를 찾아가 21조원 규모의 ‘원전 세일즈’에 나선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